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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출자한 지배에 참가하는 공사혼합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가 결정적·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5) Ⅳ...................................hwp 자료문서 (파일첨부)..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 (15) 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점이다...................................... (2) 3............ (10) 1) 공기업의 내부저항 2) 대규모 민영화의 비현실성 Ⅴ.................................................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서론 Ⅱ.............. ....... 공기업의 논의 .......................................................... ⅰ 소유주체설과 지배주체설 •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업적이라 함으로써 공업상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 공기업의 논의 1)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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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기업에 대한 글입니다. 공기업
Ⅰ. 서론
Ⅱ.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논의 ....................................................................................................... (1)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목표
3) 공기업의 기본관리 원칙
2. 공기업과 국민경제 ............................................................................................... (2)
3. 한국 공기업의 관계법 ......................................................................................... (3)
Ⅲ.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황
1. 한국의 공기업 발전 과정 ................................................................................... (5)
2. 한국의 공기업 현황 ............................................................................................. (5)
Ⅳ.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1.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 (6)
1) 공기업의 비효율성
2) 공기업의 독점력 문제
2. 정부와의 관계측면에서의 문제점 ..................................................................... (8)
1)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2)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정책의 문제점
3.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 (10)
1) 공기업의 내부저항
2) 대규모 민영화의 비현실성
Ⅴ.결론
1.우리나라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공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13)
2) 민관합작 기업의 육성 ........................................................................................ (13)
3) 효과적인 민영화의 방안 .................................................................................... (15)
Ⅱ.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논의
1) 공기업의 개념
: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① 독자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점이다.
② 기업적인 성격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매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가 경상비의 50%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ⅰ 소유주체설과 지배주체설
•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업적이라 함으로써 공업상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유주체설에 의하면 사인이 출자에 참가하는 공사혼합기업은 공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
• 지배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뿐만 아니라, 사인이 출자한 지배에 참가하는 공사혼합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가 결정적·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지배주체설은 결정적이며 계속적인 공적 지배가 공기업의 결정적 요소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소유주체설보다는 지배주체설을 취하려고 하며 여기서 말하는 지배는 어디까지나 소유를 수반하는 지배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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