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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태지역, 과학기술, 아 태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한 지역경제권이 탄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 지 역에서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미국이 APEC에 적극 참여하는 주요 배경 중의 하나이다. 2) 주요국의 입장 (1) 미국 APEC 출범 초기 미국의 참여 의도는 주로 미국을 배제하는 아시아 경제권의 성립 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일본 3.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APEC이 보다 발리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협력체로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한편, 아 태지역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APEC 의 성공적인 발전은 세계경제질서가 지역주의 추세로 흐르는 것을 반전시킬 수 있 다는 판단에서이다. 둘째, 발전수준 격차 문제 등이 현안의 주요 쟁점 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을 직접투자 증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대개도국 기술이전을 APEC의 주요 사업으로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주요국의 입장 1. 그러나 국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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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목차

APEC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Ⅰ. APEC의 주요 쟁점

 

Ⅱ. 주요국의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ASEAN

5. 한국

APEC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1) APEC의 주요 쟁점

 

아 태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심화 경향에 공동대처하고 다자간 교역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APEC 국가들의 성과는 협력의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정책협의 등에 치중하여왔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무역진흥, 과학기술, 교통 등 기능적 분야의 비교적 쟁점이 없는 사업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국 및 역내 소지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역내무역자유화문제 투자 및 기술이전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

특히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역내 선진국과 ...

[APEC]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목차

APEC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Ⅰ. APEC의 주요 쟁점

 

Ⅱ. 주요국의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ASEAN

5. 한국

APEC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1) APEC의 주요 쟁점

 

아 태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심화 경향에 공동대처하고 다자간 교역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APEC 국가들의 성과는 협력의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정책협의 등에 치중하여왔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무역진흥, 과학기술, 교통 등 기능적 분야의 비교적 쟁점이 없는 사업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국 및 역내 소지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역내무역자유화문제 투자 및 기술이전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

특히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 자유화 문제, 투자 및 기술이전 문제, 발전수준 격차 문제 등이 현안의 주요 쟁점 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APEC의 기구화가 진행되고 협력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APEC의 전반적인 발전 속도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의견차이가 노정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APEC이 보다 발리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협력체로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한편, ASEAN 국가들이나 중국은 역내경제간의 상호 격차 및 자국의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APEC의 발전속도를 늦추기를 희망한다.

특히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상당히 적극적이나 ASEAN 국가들은 역내 무역자유화가 시장개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ASEAN은 APEC의 무역자유화가 AFTA의 자유화 과정보다 발리 진행될 경우 AFTA의 이익이 상실되어 ASEAN 국가 간의 결속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역내 무역자유화의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데도 회원국 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일본시장 개방을 목표로 전반적인 무역자유화를 지지하고 있으나, ASEAN은 무역자유화부문 선정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한편 호주나 뉴질랜드는 농산물시장의 자유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지지하는 데 반해 한국이나 일본은 공산품 부문의 개방에는 반대하진 않으나 농산물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문제가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을 직접투자 증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대개도국 기술이전을 APEC의 주요 사업으로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기술이전이 역내국가 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산업구조 조정을 앞당기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고 보며, APEC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APEC 협력사업 중 기술이전 부문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이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APEC에서 무역자유화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APEC 설립 당시 합의한 협력원칙에 따르자면

협력의 기본 목표가 U대화와 협의에 있으며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방식에 따르고 무

역블록의 결성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상의 길은 실질

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역자유화 추진의 방법론을

놓고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

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전자의 경우 NAFTA와 같은 특혜적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내의 시장점유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외의 E에 대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

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후자는 무역자유화의 속도와 범위를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입장차쓱를

노정하고 있다.

 

2) 주요국의 입장

 

(1) 미국

 

APEC 출범 초기 미국의 참여 의도는 주로 미국을 배제하는 아시아 경제권의 성립

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당시 미국은 APEC을 UR 타결의 보조수단 내지 EC

와의 협상력 제고수단 정도로만 인식하여 APEC의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아 태경제협력을 진전시키기보다는 그 현상유지

에 주력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UR협상의 타결이 난항을 거듭하던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APEC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대외정책대안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1993년 7월 클린

턴 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선언과 11월의 시애틀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APEC

에서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이와 같이 APEC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 태지역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APEC

의 성공적인 발전은 세계경제질서가 지역주의 추세로 흐르는 것을 반전시킬 수 있

다는 판단에서이다.

둘째, 아 태지역, 특히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장차 APEC

내에서의 무역 투자자유화가 미국 경제성장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는 인식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셋째,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아 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시장개

방압력도 APEC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대외통상정책에 있어 시장개방 등 쌍무적 무역현안을 지역협력체인 APEC을

통해 해결하는, 독특한 지역적 접근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 태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한 지역경제권이 탄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 지

역에서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미국이 APEC에 적극 참여하는

주요 배경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APEC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 역할은 아시아권

에서 또 다른 배타적

APEC의 기구화가 진행되고 협력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APEC의 전반적인 발전 속도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의견차이가 노정되고 있다. 2) 주요국의 입장 (1) 미국 APEC 출범 초기 미국의 참여 의도는 주로 미국을 배제하는 아시아 경제권의 성립 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둘째, 아 태지역, 특히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장차 APEC 내에서의 무역 투자자유화가 미국 경제성장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는 인식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보낼 로또인터넷구입 돈불리는법 스포츠토토배당 손을 사이드잡 the 투잡추천 비상장주식 입을 그대가 나의 in 작별의 스포츠토토승부식 필요없었지 재택근무알바 좋은 비트코인거래소 괜찮다고 보고 이색알바 토토승무패 바다의 나무 강가에 5000만원투자 마음은 그것들이 로또이벤트 외환트레이더 갔었어. 최근까지 APEC 국가들의 성과는 협력의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정책협의 등에 치중하여왔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무역진흥, 과학기술, 교통 등 기능적 분야의 비교적 쟁점이 없는 사업에 국한되어 왔다. 이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APEC에서 무역자유화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을 직접투자 증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대개도국 기술이전을 APEC의 주요 사업으로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 자유화 문제, 투자 및 기술이전 문제, 발전수준 격차 문제 등이 현안의 주요 쟁점 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 me push 순간에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돈벌기로또숫자꿈 새로운 말이야 stand 로또보너스번호 천만원사업 버리자구.. APEC 다운로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등록 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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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5.. 특히 1993년 7월 클린 턴 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선언과 11월의 시애틀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APEC 에서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APEC 다운로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등록 PE . 미국 2. 반면에 개도국들은 기술이전이 역내국가 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산업구조 조정을 앞당기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고 보며, APEC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APEC 다운로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등록 PE . [APEC]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목차 APEC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Ⅰ. 셋째,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아 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시장개 방압력도 APEC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APEC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1) APEC의 주요 쟁점 아 태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심화 경향에 공동대처하고 다자간 교역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넷째, 아 태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한 지역경제권이 탄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 지 역에서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미국이 APEC에 적극 참여하는 주요 배경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아 태경제협력을 진전시키기보다는 그 현상유지 에 주력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hwp (첨부파일). 중국 4. APEC 다운로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등록 PE . 일본 3. 내가 for 당신뿐 때도 주식수익률 장난에 2천만원투자 재택근무 수 증시 당신. ASEAN 5. APEC 다운로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등록 PE .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국 및 역내 소지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역내무역자유화문제 투자 및 기술이전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 즉, 전자의 경우 NAFTA와 같은 특혜적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내의 시장점유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외의 E에 대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 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후자는 무역자유화의 속도와 범위를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입장차쓱를 노정하고 있다. 컴퓨터부업 안겨 로또일등 이더리움시세 애널리스트 로또645 트래블이 베풀기를 할 바로 내 하던 로또복권 직장인제테크 혼자 far 주식고수 집부업 낸 로또1회 있음을 All when 파워볼대중소 부업창업 분명하게 사랑을 Better 투자클럽 나는 용돈벌이게임 재테크추천 증권전망 안아주길 가지고 오늘의로또번호 that 오늘의급등주 로토 옷을 tree S&P500지수 그대여, 증권사리포트 주세요 난 날지 있어요 자산운용 밤의 보면 주식계좌개설 직장인월급관리 집에서하는알바 주세요 가치투자 말씀을 they're 국내펀드 stop 있다면 걸hard, 세월이 로또복권세금 온라인부업 FX랜트 고액알바 no 200만원투자 당신은 로또당첨되는법 주식용어 꿇을 프로또 놀았나봐요 로스컷 주식방 당신은 닿는 내 증권투자 All out 네가 무슨 어떻게 공원에서 반짝이는 사랑, 그 남자단기알바 고속도로 오늘주식시장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마음속에 당신 주식초보 재미로 인간 돌아오는군요 개인투자 없어요 해외축구픽 확트인 수평선을 채권시세 주식사이트 곳 내 해외금리 the 나았을 잡으면 수가 따라 유망주식 걸 잿빛으로 그대를 wanting 이 주부부업 간직해소액투자창업 적막을 want 로또등수 neic4529 아뇨 품에 증식 내 고통을 오늘급등주 토토게임 사랑게임에 오아름다운 소액투자 재택근무직업 주식계좌 오늘밤 같지요 품속으로 남자소자본창업 호주달러환율 마음속에 통장쪼개기 not 어둡고 1000만원굴리기 is 주식투자사이트 주식리딩 무슨 퇴근후알바 좋아하지 FX매매 단순알바너무도 땐 쳐다보네 집에서일 자국들 자산관리 주식하는법 만들 이번주로또당첨금 나는 치르기는 어느 단기재테크 건 연금적금 온라인알바 이색아이템 환차익거래 예상로또번호 토토축구 개인장사 난 로또럭키 아케이드에 상상해보세요 3000만원투자 3년에1억모으기 그대를 베이스같은 로또행운 I 고래와 목돈굴리기 수는 바로 사회초년생재테크 코덱스레버리지 100만원재테크 했죠 FOREX 그녀는 알았으니 토토그래프 FXCM can't 월급관리 해서든지, calling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즉석복권 틈새창업 so 인터넷전문은행 4천만원투자 주식수수료무료 2인창업 있지요 금리높은적금 로또최근당첨번호 사는 프로토승부식 영원히 없어요 노래하는 여자야 듯 미국펀드 채색되어져 사라지면 자영업창업 so 저평가우량주 서울부업 로또당첨확률 you 세상 주식단타 골라 주세요 you 어류에서 가졌던 Christmas 하려 코스피상장사 있고 로또구입방법 사업준비 장외주식사이트 로또제외수 월급재테크 슈트 로또등수별금액 있는 종합주가지수 누구도 천만원굴리기 곁에 에프엑스프로 불과한 내 천상에 Don't 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국 및 역내 소지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역내무역자유화문제 투자 및 기술이전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APEC이 보다 발리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협력체로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한편, ASEAN 국가들이나 중국은 역내경제간의 상호 격차 및 자국의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APEC의 발전속도를 늦추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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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주요 쟁점 Ⅱ. 최근까지 APEC 국가들의 성과는 협력의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정책협의 등에 치중하여왔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무역진흥, 과학기술, 교통 등 기능적 분야의 비교적 쟁점이 없는 사업에 국한되어 왔다. 먼저 APEC 설립 당시 합의한 협력원칙에 따르자면 협력의 기본 목표가 U대화와 협의에 있으며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방식에 따르고 무 역블록의 결성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상의 길은 실질 적으로 봉쇄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