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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ο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나 장애유형별·등급별 차등지원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장애인복지의형성과정 장애인 복지의 형성과정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기초 생활 보장법 장애인 복지 시책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복지정책 개선 방안 제언 요약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장애수당 및 관련 수당 제도의 문제점 장애수당제도 개선 방안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합리적인 전달체계 정비의 필요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장애인복지단체에 정책 지원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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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형성과정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기초 생활 보장법

장애인 복지 시책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복지정책 개선 방안 제언 요약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장애수당 및 관련 수당 제도의 문제점

 

장애수당제도 개선 방안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합리적인 전달체계 정비의 필요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장애인복지단체에 정책 지원의 필요성

장애인복지단체의 기능과 역할 증대

장애인복지단체의 질적 서비스로서의 전환 필요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장애인 복지의 3대 과제

 

장애인복지의 특징

장애인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

 

 

현재 우리 사회는 “UN 장애인 10년 및 아·태 장애인 10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나, 법·제도 및 환경조성이외의 구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

ο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 동안 장애인복지발전을 담당했던 부분은 국가(제1섹터)였으나, 복지선진국들의 선례와 같이 우리 사회도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역할(제3섹터)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

ο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민간 자조 조직 결성을 통한 연대의 역할과 국가복지부분의 대행 역할을 주로 하여 왔으나, 90년 중반 이후 장애인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는 추세

ο 특히 장애범주의 확대 및 사회환경의 변화는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이 가장 쉽게 지역사회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정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ο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국가 지원 형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이 정상화되는 시점부터는 급격히 줄어 들것으로 전망됨

ο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단체예산은 장애인단체의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장애인단체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보다 증액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 장애수당 현실화 요구에 대한 배경

 

ο 장애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ο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나 장애유형별·등급별 차등지원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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