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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제협력-국제협상 DownLoad 한러경제협력-국제협상.러의 입장 한?러 상호 협력 및 철도연결의 기대효과 결론 서론-경제협력의 필요성 서로간의 경제체제와 생산 수준의 차이 때문에 상호 밀접한 경제권으로서 형성되지 못한 양자간 관계에 한정되어 옴 러시아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감안하여 한국, 바니노 등 4개 항만에서 시작하는 TSR과 BAM철도 중국 렌윈강에서 시작되는 중국횡단철도(TCR) 텐진항에서 출발하여 베이징과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거쳐 TSR에 연결되는 몽골경유철도(TMGR) 타렌항에서 출발하여 선양, 일본, 그로 인해 이 지역의 물류를 부득이하게 해상운송에 의존하게 하였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및 동북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교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1)TSR이용 필요성의 대두와 연결 가능한 노선 시베리아철도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물류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시베리아철도의 이용가능성이 제기된 사실과 관련이 깊음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구조는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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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경제협력-국제협상

 

한러경제협력-국제협상

 

 

TKR과 TSR간 연계와 한?러 경제협력

 

 

CONTENT

서론

경제협력 필요성

 

본론

TSR과 TKR간의 연결 가능성 모색

남.북.러의 입장

한?러 상호 협력 및 철도연결의 기대효과

 

결론

 

 

 

서론-경제협력의 필요성

서로간의 경제체제와 생산 수준의 차이 때문에

상호 밀접한 경제권으로서 형성되지 못한 양자간 관계에 한정되어 옴

 

러시아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감안하여 한국, 중국, 일본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국제협력의 중심축으로 상정

 

경제발전 가능, 경제성장에 큰 이바지 할 것

 

 

본론-TSR과 TKR간의 연결 가능성 모색

TSR은 유라시아 대륙 전 지역에 연결될 수 있는 철도 운송망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의 기간 운송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경제와 국제교역이 발전함으로써 동북아지역과 유럽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을 유럽으로 연결시켜주는 TSR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

 

TSR-TKR이 연결되면 물류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존 해상운송보다 훨씬 경제적인 철도 운송망을 확보할 수 있음

 

본론-TSR과 TKR간의 연결 가능성 모색

 

 

 

TKR-TSR 노선 이용 시 수송 일수와 운임 면에서 해운 또는 해운+철도 운송망 보다 훨씬 경제적

 

원활한 물류의 흐름은 한국 경제에 교역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유럽,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및 동북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교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1)TSR이용 필요성의 대두와 연결 가능한 노선

시베리아철도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물류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시베리아철도의 이용가능성이 제기된 사실과 관련이 깊음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구조는 동북아지역이 지닌 대립구도로, 그로 인해 이 지역의 물류를 부득이하게 해상운송에 의존하게 하였으며, 정치적인 관계로 제한된 항로를 따라 해상운송을 하여 왔음

 

한국과 유럽간 수출입화물의 복합운송경로

러시아 극동지방의 보스토치니, 나호드카, 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등 4개 항만에서 시작하는 TSR과 BAM철도

중국 렌윈강에서 시작되는 중국횡단철도(TCR)

텐진항에서 출발하여 베이징과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거쳐 TSR에 연결되는 몽골경유철도(TMGR)

타렌항에서 출발하여 선양, 하얼빈을 거쳐 TSR에 연결되는 만주경유철도(TMR)

 

결국 모두 TSR와 연결되어 최종적인 유럽지역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되어 있음

 

2)TKR-TSR의 연결 노선대안

TKR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철도 단절구간을 복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한국과 북한간의 미연결구간

경의선의 문산-봉동간 20km

(07년12월11일부터 운행시작 하지만 봉동역 화물터미널이 준공될 때 까지 판문역까지만 운행)

 

경원선의 신탄리-평강간 31km

 

금강산선의 철원-기성산 75km

 

동해북부선의 온전-강릉간 121km

 

 

 

 

2)TKR-TSR의 연결 노선대안

 

 

 

 

만일 러시아의 안정적 발전이 확보되어 통관체제가 개선되고, TSR의 운영체제가 개선 될 경우를 가정하면 TKR 구축 시 한반도를 통과한 유럽과 동북아 역내 국가간의 물동량은 연평균 18%씩 증가하여 2005년 기준으로 제 2안인 TKR2/TSR 연결노선이 144,000TEU, TKR3/TMR 연결 노선이 47,000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TEU: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

 

3)남북철도 연결의 문제점

자원 조달 문제

(5년 동안 23~27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함)

 

정전체제 문제와 비무장지대 관할권 문제

(남북공동관할구역을 설정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제3국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국제적 해운업체, 중국의 경제적 손실)

 

 

 

 

본론-남·북 · 러의 입장

2000~200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3번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구체적인 남·북·러간 삼각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음

 

TSR-TKR의 연결 사업과

구소련이 건설한 북한 내 산업시설 복원사업 등

 

 

 

 

1)남·북·러 삼각협력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남북교류 확대와 푸틴 행정부의 실용주의적이고 적극적인 한반도정책에 발맞추어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의 추진이 바람직

*호혜적인 협력: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협력

 

특히 북한의 기간산업이나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대부분이 러시아 모델을 기초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호환이 가능,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절약적이고 그 효과도 단기간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투자재원 조달이 쉽지 않은 한국경제 형편상 남-북-러 삼각협력이 바람직

 

러시아가 북한에 특혜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면 러시아나 CIS시장 진출이 유리해진다는 장점도 있음

 

 

 

2)남·북·러간 협력의 문제점

BUT 높은 교류와 협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남·북·러간 삼각협력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양자간 협력관계만 이루어진 상황

 

북·러 협력은 북한의 인력과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한 삼림개발, 농업개발, 수산개발, 자원개발, 주택건설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실정

 

한·러 협력도 무역협렵과 수산자원 협력사업을 제외한 기타 협력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음

 

남북 협력도 발전됐지만 경제적 요인보다 비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

 

 

2)남·북·러간 협력의 문제점

삼각협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북한체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남북한간의 불신과 긴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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