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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위탁금 등이 공적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차용하는 자금으로서 지방채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융자하는 장기 처리의 대부금 ?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활동 보조금 ? 공공모금에 의한 배분기부금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수익자 부담금 등 따라서 저소득층이 자영업 활동의 요건에 소요되는 자본은 정부와 민간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재원을 저소득층의 자영업활동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부문(financial sactors) : 직종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재정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소요된다. 국가의 재원은 주로 소득세, 1993: 182). 이것은 설비가 극히 간단하고 기술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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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저소득층의 자립방안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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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저소득층의 자립방안

 

[인문][사회복지] 저소득층의 자립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방안

 

1. 직종개발의 구성요소

기술부문(skill sectors) : 직종개발에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술부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적 상황은 취업과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다양한 첨단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저소득층이 취업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기술의 종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저소득층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환경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저기술(低技術)내지 중간기술(中間技術)이 필요하다. 이것은 설비가 극히 간단하고 기술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비교적 용이한 기술을 말한다(Schumacher, 1980: 183).

저소득층은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학력수준이 낮고, 자립기술이 없으며, 연령층이 다양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부적합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간단한 자영업 기술이 가장 필요하다(어윤배, 1993: 8). 예컨대, 자립기술의 소유는 학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활동력을 가진 자가 한 가지 기술을 선택하여 반복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노련미가 가해지면 자신의 숙달된 기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자영업 기술은 자신의 노력과 열의만 있다면 기술습득 및 숙달이 가능하며, 동시에 자신의 여러 가지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립활동의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자영업의 기술은 학력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단순한 기술로 선정되어야 하며, 활동능력이 있고 자신의 열성과 노력을 가진다면 충분히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따라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자영업 기술의 요건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이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욕구에 적합한 자립기술로서 누구든지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위험성이 적은, 단순한 기술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저학력과 남녀노소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그들의 형편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기술 내용이어야 한다.

? 저소득층이 접근용이한 기술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은 개인적으로 사회 적응력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조건들에 구애 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원하는 장소에서 기술전수가 가능해야 하고, 적절한 시간에 기술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저소득층에게 장래성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이 기술전수를 받은 이후에 그 기술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없다면 기술의 가치성이 상실된다. 저소득층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성취에 있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여 충분히 활용하면서 장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 저소득층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은 물론 그들과 유사한 계층에게 파급이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미 기술전수를 받은 저소득층은 준기술자(準技術者)로서 다른 저소득계층에게 중단없이 계속 기술을 전수하는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재정부문(financial sactors) : 직종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재정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소요된다. 국가의 재원은 주로 소득세, 소비세, 지방세, 사회복지세, 사회보험기여금 및 차입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Jones & Brown, 1978: 35-36). 민간재원은 사회복지기금, 유지헌금, 교회십일조, 사찰보시, 복지시설 이용금, 기관회비 및 수익금, 기업의 복지비용, 자원봉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재원을 저소득층의 자영업활동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소득층의 자립활동에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자영업운영에 소요되는 자본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대부분 자기 저축이 전혀 없는 상태며, 어느 정도 자본을 가졌더라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주체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회복지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을 구체화하는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비(公費)와 민간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을 구체적으로 성립시키는 재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신섭중, 1993: 182).

 

?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 보조금, 위탁금 등이 공적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차용하는 자금으로서 지방채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융자하는 장기 처리의 대부금

?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활동 보조금

? 공공모금에 의한 배분기부금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수익자 부담금 등

 

따라서 저소득층이 자영업 활동의 요건에 소요되는 자본은 정부와 민간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자립시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업자금 융자와 민간시설의 지원시책으로서 시설 퇴소시 연장고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등이 자립활동에 적절히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 인적 자원은 저소득층의 자립활동에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모든 종사자를 총칭한다. 즉, 저소득층의 자립활동에 관련된 전문종사자, 비전문종사자, 전문기술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수혜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저소득층 대상자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자활이 가능한 실직자

? 연장고아로서 시설 퇴소자

? 교도소에서 출감한 출소자

? 근로기회를 갈망하는 모자세대

? 기타 근로능력을 가진 자 등

 

뵘(Boehm, 1970: 11)은 전문사회복지사를 위한 인력정책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대한 능력개발을 강조하며, 사업계획의 본질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철학과 교육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적 자원의 범위는 다양한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성취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한정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전수자,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사회복지

저소득층은 개인적으로 사회 적응력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다. 특히 정부의 자립시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업자금 융자와 민간시설의 지원시책으로서 시설 퇴소시 연장고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등이 자립활동에 적절히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문 자료실 사회복지 자료실 저소득층의 자립방안 레폿 FE . ? 저소득층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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