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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데올로기적 쇄국이 동북아 국제적 연대의 모색에 중요한 장애물로 지속될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일본은 미래의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잠재성 때문에 그것이 과거 동아시아에 끼친 죄과에 대한 청산문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작성된 중국의 내부문건은 탈냉전시대 중국의 대외정책의 중심적 과제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간의 갈등을 이용하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동아시아에 다 자적인 평화제도를 건설하는 일에 중요한 장애로 기능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때에 따라 일본이 타국에 끼친 역사적 불행을 운운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리의 작전들에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이웃 지역에서 중국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 (consolidate the neighboring region) 등이 그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대외정책목표는 국내정치의 중심성(the primacy of domestic politics)에 의하여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 문제는 그것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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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4강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4강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주변 4강(미,일,러,중)의 입장

 

1. 러시아

 

먼저 자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난관 속에서 국내적인 무질서 자체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 체제 형성과 관련해 당분간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대외정책목표는 국내정치의 중심성(the primacy of domestic politics)에 의하여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대외적 역할의 공간을 좁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적 평화제도의 정착에 긍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의 국내정치의 질서회복과 경제적 안정의 추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옐친의 러시아는 고르바초프의 소련에 못지 않게 자신의 외교정책의 핵심적 과제를 국내적인 경제개혁과 구조개편에 안전하고 우호적인 외적 환경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정의해왔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적 제도의 성립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실제로 그런 태도를 보여온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의 국경 주변의 불안정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등 다자적 제도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자적 행동을 고집하고 있는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러시아 대국주의 외교행태의 잔재로 해석하고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등장해 왔다.

 

2. 중국

 

중국의 대외전략도 기본적으로는 세력균형의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권력정치를 비판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자신 역시 여전히 국제정세의 분석과 그 대응을 현실정치적 세력균형의 논리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작성된 중국의 내부문건은 탈냉전시대 중국의 대외정책의 중심적 과제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간의 갈등을 이용하고, 우리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리의 작전들에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이웃 지역에서 중국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 (consolidate the neighboring region)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한 저명한 동아시아전문가 역시 탈냉전시대의 중국은 세계관, 정치사상으로 서의 맑스주의는 포기한 대신, 이제 중국을 움직이는 것은 대 중화내셔널리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미래의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잠재성 때문에 그것이 과거 동아시아에 끼친 죄과에 대한 청산문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그것 자체가 동아시아에서 긴장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동아시아에 다 자적인 평화제도를 건설하는 일에 중요한 장애로 기능한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죄와 화해라는 정신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또 일본이 진정 그러한 정신적 교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유럽 에서와 같은 평화과정(peace process)은 존재하기 어렵다. 유럽의 평화과정은 독일의 철저한 과거청산의 자세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 이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2차대전시 독일의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면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때에 따라 일본이 타국에 끼친 역사적 불행을 운운하지만, 일본 정부 안팎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심심치 않게 자신들의 역사적 죄과를 부인하고 이를 오히려 미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용기있는 것으로 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맥코맥이 잘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이데올로기적 쇄국이 동북아 국제적 연대의 모색에 중요한 장애물로 지속될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적 심리 상태는 20세기 전반에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을 주도했던 세대와 집단들이 전후 냉전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두호하에 일본의 재건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온존되었기 때문에, 즉 전쟁주도세력이 미국의 질서하에서 면죄부를 받아 일본의 부흥을 주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냉전체제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억제했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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