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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사업장 순회교섭 및 절대 다수의 참관인 고집, 완성차사 등 산별미전환 사업장의 산별전환 촉진 등에 있음. * 또한, 이사회와 사무국 구성(대표 선임 포함), 산별협약 이행 강제, 법률적 문제를 산별교섭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4. 2. 3. 사용자측의 문제점 *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싸워 봤자 안되니까 아예 빨리 적당히 들어주자”는 ‘철저한 패배주의의 함정’에 빠져있음. . * 금속노조는 벼랑끝 전술, 삼중교섭구조 개선 등), 노조 교섭위원의 위협적 언사 등 비합리적 교섭행태를 지속하고 있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별노조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단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섭의 파트너로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 사용자단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산별노조는 가장 먼저 교섭의 파트너인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라는 압력을 행사한다. 자칫 본래적인 근로조건 교섭은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교섭파트너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노사간에 지리한 신경전을 펴기도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에 서의 산별교섭시주요문제 점 -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시 주요 문제점 -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 중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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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의 산별교섭시주요문제 점 -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시 주요 문제점 -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 중심

 

우리나라에 서의 산별교섭시주요문제 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시 주요 문제점 -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 중심

 

1. 문제점 개요

 

산별교섭이란 동종산업 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교섭방식이며 하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대각선교섭 등은 전형적인 산별교섭의 예로 보기 어렵다. 다만, 산별노조가 공동요구안을 제시하고 다수의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산별노조가 설립되면 우선 산별교섭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기업별노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문제를 산별교섭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별교섭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제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2001년도에 산별노조로 전환한 금속산업노조가 2005년에 이르러서야 금속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산별노조의 설립이 곧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기는 어렵다. 산별노조는 가장 먼저 교섭의 파트너인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라는 압력을 행사한다. 자칫 본래적인 근로조건 교섭은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교섭파트너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노사간에 지리한 신경전을 펴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산별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파업부터 시작한 역사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별노조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단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섭의 파트너로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 사용자단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동종산업이라 하더라도 각 기업의 규모, 형태, 기업문화 등이 다른 입장에서 하나의 통일된 단체교섭안을 만들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노동조합의 파업압력에 굴복하는 형태로 산별사용자단체나 협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부각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산별교섭은 수십번 또는 수백번의 교섭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3중교섭으로 교섭에 시간이 더 걸리고 이중으로 교섭을 하는 불합리한 점도 나타난다.

 

경총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2005년의 금속산별교섭의 문제점을 몇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속노조는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던 금속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법인설립을 했으므로 큰 산은 넘었지만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용자단체 구성 관련 문제점

 

* 금속노조가 ‘실질적 사용자단체 구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상시적 교섭채널 확보, 산별교섭 참여 사업장의 이탈 방지, 산별협약 이행 강제, 산별교섭 미참여 사업장에 대한 산별협약 일률적 적용, 완성차사 등 산별미전환 사업장의 산별전환 촉진 등에 있음.

- 금속노조는 실질적 사용자단체의 필수요소로 정관상 회원사의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조정권 및 제재권, 이사회와 사무국 구성(대표 선임 포함), 법인등록 등을 들고 있음.

- 사용자단체 구성시 산별문제 이슈화를 초래함으로써 산별전환 문제가 산별 미전환 사업장의 현장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용자측에게 막대한 유, 무형의 피해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단체 구성시 문제점, 사용자단체 존재시 효율적 교섭시스템(교섭대상 범위 등, 삼중교섭구조 개선 등),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사용자측의 문제점

 

*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싸워 봤자 안되니까 아예 빨리 적당히 들어주자”는 ‘철저한 패배주의의 함정’에 빠져있음.

 

* 또한, 단기적 사업장 관점에서 산별교섭을 접근하는 遇를 범하고 있음.

- 노무담당 임원들이 대부분 공장장으로 현장 차원의 노무관리(단기적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생산라인의 지속 가동)에만 치중하고 있음.

쪾일부 사용자는 금번 교섭을 자신들의 지명도를 높이는 계기로만 활용함으로써 전략적 대응 내지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

쪾일부 사용자들은 사용자측으로부터 교섭권을 수임한 C&B 노무법인이 집단노사관계 경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사용자단체 사무국 운영 및 대표 선임 등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언됨.

 

4. 금속노조 교섭행태의 문제점

 

* 금속노조는 삼중(산별/지부별/지회별) 교섭구조, 교섭대상 혼재 내지 중복, 규모·업종·특성 등을 무시한 획일적 교섭군 등 불합리한 교섭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교섭 효율성을 저해하고 교섭비용 증가를 초래함.

 

* 금속노조는 벼랑끝 전술, 법과 원칙마저 무시하는 파업만능주의 등 투쟁적 교섭 및 파업행태를 지속하고 있음.

- 금속노조는 사용자측 교섭대표의 대표권을 부인하고, “사용자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 내지 자신들의 요구안은 “토씨하나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금속노조는 사업장 순회교섭 및 절대 다수의 참관인 고집, 사용자측 교섭위원의 자격 시비, 노조 교섭위원의 위협적 언사 등 비합리적 교섭행태를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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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은 수십번 또는 수백번의 교섭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3중교섭으로 교섭에 시간이 더 걸리고 이중으로 교섭을 하는 불합리한 점도 나타난다. - 노무담당 임원들이 대부분 공장장으로 현장 차원의 노무관리(단기적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생산라인의 지속 가동)에만 치중하고 있음. 문제점 개요 산별교섭이란 동종산업 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교섭방식이며 하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대각선교섭 등은 전형적인 산별교섭의 예로 보기 어렵다. 쪾일부 사용자는 금번 교섭을 자신들의 지명도를 높이는 계기로만 활용함으로써 전략적 대응 내지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서의 산별교섭시주요문제 점 -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시 주요 문제점 -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 중심 레포트 AK . 기업별노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문제를 산별교섭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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