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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 문화전승의 기능, 통제란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발전시키고,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이 언론의 권위주의 이론보다 늦게 생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론자유가 없이는 언론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학은 사회과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언론자유를 연구할 때 과학적인 시각이나 방법론을 보다 중시해야 하겠다. 언론자유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패 중요한가. 언론이 수행하는 기능인 정보제공의 기능, 균형 있는 사회발전의 기능, 자유란 인간이 숨 쉬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자유의 총체적 성격이나 의미를 규명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 언론학은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핵심 연구분야로 삼아야 하는가. 그 결과, 민주화의 기능, 역사기록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왜 그럴까. 따라서 자유일반론에 관한 학문적 탐구는 언론자유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제 필요한가.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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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론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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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론의 탐색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왜 언론학은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핵심 연구분야로 삼아야 하는가.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언론학의 학문적 체계에 따르면 어디에 속하는가.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은 그 현상이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현상은 반드시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실제적으로는 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제란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축소 개선하는 실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언론자유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패 중요한가. 언론자유의 중요성은 자유의 중요성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언론자유는 자유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자유는 정신적 자유로 축소되고, 정신적 자유는 사상표현의 자유로 축소되고, 사상표현의 자유는 다시 언론자유로 축소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자유일반론에 관한 학문적 탐구는 언론자유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란 인간사회가 창안한 가장 숭고하고 엄숙한 개념의 하나로 인식된다. 우리 인간사회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다 죽었고, 그래서 그것 앞에 서면 자연히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자유롭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천부적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는 인간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환경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란 인간이 숨 쉬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공기가 없으면 인간사회는 존립하기 예렵다. 마찬가지로 자유가 없으면 인간사회는 존립하고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인간은 공기 속에서 살면서도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유 속에서 살면서도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살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의 숙명적 한계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고 난 후에야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가 위축되고 난 후에야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이 언론의 권위주의 이론보다 늦게 생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유는 아무래도 언론자유가 된다. 왜냐하면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만 다른 자유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학은 언론자유를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제 1의 자유`로 규정하는 것이다.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제 필요한가. 언론자유가 없이는 언론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이란 자유를 먹고 사는 활동이다. 자유가 없으면 언론은 언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언론이 언론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언론자유가 없으면 언론은 의사소통의 기능, 사회적 신경계통의 기능,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기능, 말길의 기능, 민주화의 기능, 항해사의 기능, 역사기록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언론자유는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하위개념이다. 따라서 언론자유가 없으면 자아실현의 기능, 진리발견의 기능, 합리적 조직운영의 기능, 균형 있는 사회발전의 기능, 민주화의 기능, 평화실현의 기능,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언론이 수행하는 기능인 정보제공의 기능, 환경감시의 기능, 사회교육의 기능, 문화전승의 기능, 오락의 기능, 광고의 기능 등은 모두가 자유를 전제로 존재하는 기능들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붕괴되면 이러한 기능들은 함께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언론자유의 붕괴와 더불어 언론이 붕괴되면 언론학은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언론학이란 언론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기능할 때 성립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학은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를 언론학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영역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왜 필요한가. 불행히도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는 언론학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연구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가. 첫째로, 언론자유란 우리나라의 경우이든 선진국의 경우이든 마치 공기와 같이 항상 우리 주위에 보장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언론자유는 공기와 같이 무형의 실체이기 때문에 항상 연구관심의 직접적인 대상이 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현상에는 연구 관심이 적은 게 일반적 경향이라 하겠다.

둘째로, 언론자유는 자유와 같이 그 개념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유에는 선천적 자유와 후천적 자유,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 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 등이 존재한다. 언론자유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는 왜 편중되어 있는가.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는 언론자유의 성격과 개념적 특성 때문에 철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인문학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는 질적인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 계량적인 연구보다는 비계량적인 연구, 경험적인 연구보다는 비경험적인 연구 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언론자유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보겠다. 언론자유에 대한 언론학의 연구에도 비슷한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자유의 총체적 성격이나 의미를 규명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기본시각이나 방법론에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 언론자유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와 사회과학적인 연구 간에 조화가 필요하다. 언론학은 사회과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언론자유를 연구할 때 과학적인 시각이나 방법론을 보다 중시해야 하겠다. 이 책에서는 언론자유를 통제분석이라는 시각과 방법으로 연구한다. 언론자유에 대한 통제분석적 연구는 송신자연구의 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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