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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치체제나 정책꾼들에 의하여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사건으로서는 이슈 유발장치가 있다. 정책형성의 관련개념 가. 사회문제는 정책형성의 출발점임. 정책(alternative) :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선택된 대안 2. 아젠다(agenda) :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목록, 정책꾼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이다.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성격 : 구체성, 원인 해결책에 대해서 집단 간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문제, 공공의 관심권 밖으로 나가거나, 그리고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연속 과정을 정책과정이라 한. , 자연재해와 사회적 사건(대형참사, 사회적 유의성(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정도), 복잡성(기술적으로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문제), 정책의제라고 함 바. 마. 사회적 이슈화 1) 이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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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업로드

 

[사회과학]사회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hwp 자료 (Down).zip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사회과학]사회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사회복지 정책이 결정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문제의 형성 단계에서 부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연속 과정을 정책과정이라 한다.

 

`일반적 정책 형성과정`

사건사태→문제인지→사회문제(공공문제)→이슈(쟁점문제)→정책문제→아젠다(정책의제)의 형성→정책대안 형성→정책결정→정책집행

 

` DiNitto 와Dye의 형성 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은 정책문제 확인→정책대안 형성→ 공공정책 입법화화→ 공공정책 집행→정책평가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책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문제 형성→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대안마련→사회복지정책 결정→집행→평가 및 되돌이 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제시.

 

` James와Anderson의 형성 과정`

문제의 인식과 의제형성-정책 형성-정책채택-정책집행-정책평가

1. 정책형성의 관련개념

 

가. 조건(conditions) : 어떠한 사상이나 현상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자체’

나. 문제 : 어떤 사건이나 사태로 대수의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어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스런 상태나 조건

다. 요구(demand) : 문제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라. 이슈(issue) : 어떤 문제,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공공 정책의 논쟁의 중심문제 가 된 경우.

마. 아젠다(agenda) :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목록, 정책의제라고 함

바. 정책(alternative) :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선택된 대안

 

2. 사회문제와 이슈화의 의미

 

-. 사회문제는 정책형성의 출발점임. 또한 그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쟁하도록 하는 것이 이슈화임.

 

 

가. 사회문제

-. 문제의 정의 :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로, 국민이나 시민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모든 문제, 그러나 문제는 단일요소로 구성된 것이 드물고 복합적이므로 어느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볼 것인지 파악해야 하며, 문제의 심각성, 문제로 인한 피해 집단 등을 파악한 후 인과관계와 결과를 예측하여야 한다.

정책목표와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과 경쟁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문제로 정의해야 한다.

-.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성격 : 구체성, 사회적 유의성(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정도), 시간성, 복잡성(기술적으로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문제), 선례

 

나. 사회적 이슈 : 사회문제에 대한 성격, 원인 해결책에 대해서 집단 간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문제, 문제정의,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정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결정하고,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단 간, 개인 간, 계층 간에 이해대립이 발생함.

 

다. 사회적 이슈화

 

1) 이슈의 개념과 크기

 

(1) 이슈의 개념 : 이슈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이슈란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 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곧, 어떤 문제가 이슈로 성립하려면 공공의 관심을 끌어야하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이슈란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이해갈등이 나타나는 경우, 특히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하여 논의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2)이슈의 크기 : 이슈의 크기는 일반 국민들이 그 이슈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가에 의하여 측정하며 이슈의 크기를 증대시키는 과정을 이슈화 과정이라 한다.

 

2) non-issue(억압된 이슈.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1) non-issue(억압된 이슈. 없이슈) : non-issue란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하지만, 정치체제나 정책꾼들에 의하여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그것은 억압된 이슈 또는 없이슈라 부른다.

(2)잠재적 이슈 : 한때는 공공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하여 논의되었으나, 공공의 관심권 밖으로 나가거나, 공공정책상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문제나 요구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다. 이런 경우 굳이 이슈란 이름을 붙인다면 잠재적 이슈라 할 수 있다.

 

3) 이슈화 과정

 

(1)이슈화과정의 의미와 성격

이슈화 과정이란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꾼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이다.

 

어떤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슈 제기자가 있고, 사건으로서는 이슈 유발장치가 있다. 이슈 제기자는 고통을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이거나 사회복지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2) 이슈제기자와 이슈촉발장치

- 이슈제기자(issue initiator) : 특정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는 행위자, 정치가,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특정집단 등

- 이슈촉발장치(issue trigger device) : 일반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들로서, 자연재해와 사회적 사건(대형참사, 정치적 사건) 등이 있다.

(3)이슈화 과정에의 참여자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들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정책꾼들로 하여금 논의 하게끔 만드는 이슈기업가들, 그리고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회복지 이슈를 정책의제로 다루는 정책꾼들을 들 수 있다.

)이슈기업가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슈기업가이다. 이슈기업가는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꾼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논의하게끔 만드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아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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