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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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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자유주의 국가 속의 민주주의란 인민의 압력과 저항을 합법적으로 여과시켜 내는 기제로서 수용된 측면을 강하게 가지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

 

자유주의 국가 속의 민주주의란 인민의 압력과 저항을 합법적으로 여과시켜 내는 기제로서 수용된 측면을 강하게 가지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국가의 쇄신을 위한 촉구로서 보다 자유주의 국가와 그 존재 논리의 완성을 우한 보조수단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19세기적인 결합을 자유주의 중심의 통합이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로 주장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체계와 정치저 실천 속에서 평등은 단지 ‘자유을 위한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형식논리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다.

자유주의의 이상과 원칙만이 크게 반영된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평등관은 결코 평등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계층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부르주아 계층의 이해를 중심적으로 대변하는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이고 그 평등관은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평든관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다. 비록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그들의 경제.정치운동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는 계급간의 불평 등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층계급의 정치적.사회적 운동을 체제내적으로 흡수하고 통합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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