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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것 ②병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 ③행위가 병자의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④병자에게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D 만류 그러나 아내 B 퇴원해도 병원에 책임 없다는 서약을하고 퇴원 ↓ 퇴원한 A는 인공호흡기를 뗀 지 5분 만에 호흡곤란으로 사망 판결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B가 A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를 인정 의사 C,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 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 적극적 안락사는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나뉜다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적극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는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사람을 의식적 또는 의욕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 간접적 안락사는 생명단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락이 있을 것 ⑤원칙적으로 의사가 그것을 행할 것 ⑥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할 것 6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

 

 

Index & Contents

안락사의 유형과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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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유형과 사례

 

안락사의 유형과 사례

 

 

 

안락사

 

 

INDEX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1

2

3

9

Title Page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환자

자기결정권

의사

생명보호의무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의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환자

자기결정권

의사

생명보호의무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진정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고 환자의 고통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한 의미의 안락사’

진정안락사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소극적 안락사

죽음의 고통을 지속시키지 않기 위하여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경우

≒ 존엄사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적극적 안락사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 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

적극적 안락사는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나뉜다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적극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는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사람을 의식적 또는 의욕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

간접적 안락사는 생명단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통을 완화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처치한 결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

종교적인 입장 X

의학적인 입장 X

법률적인 입장 X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했어도 이는 위법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①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상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것

②병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

③행위가 병자의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④병자에게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 승락이 있을 것

⑤원칙적으로 의사가 그것을 행할 것

⑥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할 것

6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적극적 안락사도 합법이라는 판례가 있다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1.보라매병원 사건

 

A가 술에 취해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막외출혈상(혈관이 찢어져 두개골과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이고 굳어지는 상태) 발생

↓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A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게 됐다

↓

치료비가 부담이 된 아내 B가 퇴원요청. 의사 C,D 만류

그러나 아내 B 퇴원해도 병원에 책임 없다는 서약을하고 퇴원

↓

퇴원한 A는 인공호흡기를 뗀 지 5분 만에 호흡곤란으로 사망

판결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B가 A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를 인정

의사 C,D는 B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살인방조죄를 적용

집행유예 선고

 

안락사란

존엄사

유형

사례

2. 김할머니 사건

 

김할머니는 폐종양 조직검사도중 과다출혈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생명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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