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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이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청의 조치는 국가권력의 발동의 한 표현으로 이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은 대부분 그조치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데 대한 신뢰가 있다.hwp 문서파일 (압축파일).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 궁극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제한법리로 대표된다. 이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관철이 국민의 신뢰를 지나치게 파괴하는 것일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는 일시 후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예컨대 행정청의 결정이 있게 되면 국민은 행정청의 권위를 확신하여 그 유효성을 믿고 자신의 법률생활을 영위하는 바, 너무 늦게 이주한 탓으로 이미 연금청구권은 실권상태에 있었. , 이렇게 신뢰보호원칙은  ......

 

 

Index & Contents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의 미와 실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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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의 미와 실례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의 미와 실례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와 실례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청의 결정이 있게 되면 국민은 행정청의 권위를 확신하여 그 유효성을 믿고 자신의 법률생활을 영위하는 바, 후일 행정청이 그 결정의 하자가 있어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는 파괴되고,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관철이 국민의 신뢰를 지나치게 파괴하는 것일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는 일시 후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인정 실례에 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뢰보호 원칙의 실례

 

1) 독일의 인정 최초 인정사례

 

동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의 과부가 서베를린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기가 서베를린에 이주하게 되면 과부연금을 탈수 있는가를 문의하였다. 그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믿고 그 동베를린 여인은 서베를린에 이주하였는데, 너무 늦게 이주한 탓으로 이미 연금청구권은 실권상태에 있었다.

 

위의 내용은 독일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한 첫 사례인 미망인판결의 사실관계이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행정청은 이 과부에게 이미 연금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응 할 수 있다.

 

하지만 과부는 행정청의 회신이라는 조치를 신뢰하고 이주를 했습니다. 행정청이 한 말을 국민이 신뢰하였고 따라서 행정청은 비록 법규에는 어긋나지만 그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부의 연금청구권은 인정된다는 것이 독일연방행정법원의 견해였다. 즉, 이렇게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조치를 국민이 신뢰하고 그에 상응되게 행동해왔다면, 후에 그 행정청의 조치가 법에 위반된다거나 새로운 사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 조치에 반대되는 새로운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확약의 법리

 

다른 예를 들어보면, 십 수년간 조세감면을 받아오던 한 수출업자가 있었는데, 행정청이 이 조세감면조치가 부적법한 것이었음을 알고 조세감면조치를 취소했다.

그러나 행정청의 조세감면조치의 존속에 대해 신뢰한 그 수출업자에 대해 과거에 면제된 조세가 위법한 것이었으니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이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그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조치의 발동을 믿고 행위한 사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으며 그 조치를 반드시 발동하여야 한다는 확약의 법리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례라고 할 수 있다.

 

3.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

 

궁극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제한법리로 대표된다.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는 비록 법치행정의 원리상 당연한 행정청의 의무이자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침해를 받는 사인의 이익과 비교형량을 해서 사인의 신뢰의 침해정도가 더 크다고 하면 그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행정을 함에 있어 법규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는 물론 우리 행정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상으로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법과 공익에 맞추어 행정을 한다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의 이념이 아닐 것이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개인의 사익을 짓밟을 수는 없다는 사상,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또, 행정청의 조치는 국가권력의 발동의 한 표현으로 이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은 대부분 그조치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데 대한 신뢰가 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행정청이 배신을 하고 이전과 상반되는 조치를 하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국민은 불측의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설사 이전의 조치가 위법하고 타당성이 적은 조치였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국민에게 몽땅 떠맡겨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잘못, 즉 부주의한 행정에 대해 국가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의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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