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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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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양심적 병역거부 업로드

 

양심적 병역거부_3229163.hwp 자료 (압축파일).zip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개념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및 국방부 의견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필요하신 모든분에게 본 자료가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되며,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양심적병역거부97

 

 

1. 서론

 

2.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란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4.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5. 우리 나라 현실과 국방부 의견

 

6.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7.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8. 외국의 사례

 

9. 결론 - 반대

 

10. 마무리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대체복무가 실제 군복무와 형평성이 맞을 것이냐는 점,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나라들과 한반도 안보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상이하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로 나뉘어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란?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이것은 종교적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상적 신념이나 양심을 포함하며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등 다양하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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