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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SESAC 은 저작권료 징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 뮤직 퍼블리싱 회사(저작권 보호) 작곡가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작곡가의 곡 관리 및 판매 저작권 침해 시 권리 보호 및 분쟁 조정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대안 일본의 음악 저작권 관리 체계 저작권료 징수 및 저작권 보호를 하는 단체가 복수로 존재 JASRAC(일본 음악 저작권협회) E-Licence, 2010.22 MBC 피디수첩 2010년 3월 16일 방영분. 2008년 발표한 자작곡 ‘파랑새’와 ‘외톨이야’가 상당 부분 흡사해 두 작곡가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대중음악 표절의 사례 시크릿과 예한 인디가수 예한(본명 하승목) - 시크릿 측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현경 기자,음악표절 대중음악 표절 목차 1.01.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대안 저작권 보호 단체 복수 존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도덕성 고양 출처 `시크릿 표절주장` 예한 `법적대응 준비중“, BMZ,대중음악표절사례,대중음악표절대안, 이상호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06.14 10:29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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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표절

 

목차

 

1. 대중음악 표절의 정의

2. 대중음악 표절의 원인

3. 대중음악 표절의 영향

4. 대중음악 표절의 사례

5.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대안

 

대중음악 표절의 정의

 

10여 년 전 공연윤리위원회내에 구성된 표절심사위원회가 표절심의.

심사기준 : 2소절 이상 유사할 경우 표절

 

1999년 공연윤리위원회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통폐합되면서 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표절판정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다.

 

대중음악 표절의 원인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KOMCA) 단수 존재

 

제도적 장치 완화 - 최소한의 법적 장치 부재

 

래퍼런스(참고) 관행

 

작곡가 기량 문제 기계로 손쉽게 만드는 음악

 

기획사의 거대화 표절에 대한 경각심 낮아짐

 

 

대중음악 표절의 원인

 

대중음악의 아이돌 음반 시장 활성화

 

디지털 싱글 앨범 등장

 

팬덤의 감싸기.가수, 음악 아닌 아이콘으로 평가

 

빠른 유행 선도 질보다는 자극적 음악이 우선시

 

인터넷 발달

 

대중음악 표절의 영향

 

한국 대중음악의 한류화

 

다른 나라 가수들의 우리나라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방어문제

 

문화파괴

 

작곡자의 상대적 박탈감

 

대중음악 표절의 사례

 

1957년 저작권법 제정 후 공식적으로 표절판결을 받은 곡 3곡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일본 곡 더 아스트 제트 ‘연인의 해변’(1965)

배상액 8천 만원 2007년 2월 27일 판결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김해일 ‘돌아와요 충무항에’(1970) 가사 표절

배상액 3천 만원 합의금 2억 2006년 3월 21일 판결

 

MC 몽 너에게쓰는 편지 더더 ‘It’s you’(1998)

배상액 1천 만원 2006년 10월 29일 판결

 

 

대중음악 표절의 사례

 

이효리

김민종

룰라

이승기

이승철

G-드래곤

 

대중음악 표절의 사례

인디밴드 와이낫과 씨엔블루

 

지난 3월 씨엔블루 ‘외톨이야’의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

 

2008년 발표한 자작곡 ‘파랑새’와 ‘외톨이야’가 상당 부분 흡사해 두 작곡가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대중음악 표절의 사례

 

시크릿과 예한

 

인디가수 예한(본명 하승목) - 시크릿 측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

 

시크릿이 2009년 발표한 `3년6개월`(작곡 강지원)이란 곡이 자신이 2008년 발표한 `나쁜여자`를 표절했다고 주장.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대안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체계

 

저작권료 징수단체

ASCAP, BMZ, SESAC 은 저작권료 징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

 

뮤직 퍼블리싱 회사(저작권 보호)

작곡가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작곡가의 곡 관리 및

판매 저작권 침해 시 권리 보호 및 분쟁 조정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대안

 

일본의 음악 저작권 관리 체계

 

저작권료 징수 및 저작권 보호를 하는

단체가 복수로 존재

 

JASRAC(일본 음악 저작권협회)

E-Licence, Daiki, Sound, TRC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대안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에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감시하는 위원회 조직이 결성.

 

저작권위는 2010년 1월 13일 오후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6개 공공기관 공동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연내 저작권위 내부에 표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중음악 표절에 대한 대안

 

저작권 보호 단체 복수 존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도덕성 고양

 

출처

`시크릿 표절주장` 예한 `법적대응 준비중“, 머니투데이, 유재석 인턴기자, 2010.09.01

 

‘표절논란’ 시크릿 공식입장 “소속사 이름 걸고 책임”법적공방 전망, 서울신문, 서울신문NTN 뉴스팀 , 2010.09.01

 

음악 등의 표절 감시 기구 생긴다, 아이뉴스24, 김지연 기자, 2010.01.14 10:29

 

[표절 해저드] `중단 혹은 합의`표절 문제곡, 어떻게 해결됐나, 스포츠서울닷컴, 김가연 인턴기자, 2010.06.22

 

[표절 해저드] `표절 권하는 사회`도덕 불감증에 빠진 까닭, 스포츠서울닷컴, 나지연.이현경 기자, 2010.06.22

 

MBC 피디수첩 2010년 3월 16일 방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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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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