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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교부기한 5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사실조사를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화와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 부가가치란 문자 그대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구입한 원재료 등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이다. ②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이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조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조세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 과세원칙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총괄납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즉,, 즉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① 해당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 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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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hwp (Dow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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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화와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 부가가치란 문자 그대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구입한 원재료 등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이다.

 

◎부가가치 요소 :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부가가치세의 유형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유형은 총생산형?소득형?소비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총생산형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으로서 부가가치를 국민소득추계상의 GNP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중간생산물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액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임금?이자?이윤?지대?감가상각비의 합계와 일치한다.

② 소득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국민소득추계상의 NNP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순생산물에 대한 매출세의 성격을 지닌다. 과세표준은 임금?이자?이윤?지대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③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는 소비재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표준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① 가산법-부가가치 구성요소를 합계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

 

납부세액=부가가치 합계액X세율

 

② 전단계거래공제방법-과세기간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해 계산

 

납부세액=(매출액-매입액)X세율

 

③ 전단계세액공제방법-과세기간의 매출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X세율)-매입세액

 

 

◎국경세 조정

① 원산지국 과세원칙-재화의 생산지에서 과세하고 소비지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법이다.

② 소비지국 과세원칙-재화의 생산지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국경세 조정제도 중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

① 소비형 부가가치세

② 공제법과 세액공제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

③ 다단계거래세

④ 일반소비세

⑤ 국세?간접세

⑥ 소비지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주체, 즉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자의 개념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계속?반복성

③ 독립성

④ 영리목적 불문

 

◎ 사업자의 분류

 

 

사업자

 

 

과세사업자(납세의무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납세의무 없음

 

 

 

 

◎ 과세기간

①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1년을 2과세기간으로 나누고 매 6월마다를 1과세 기간으로 하고 있다.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며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다. 신고기간은 예정신고와 과세기간 최종 3월로 구분되며 신고납부기한은 신고기간의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이다.

②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이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④ 간이과세 포기신고자의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일부터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조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조세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 사업장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사업장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 직매장과 하치장

직매장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곳(사업장)

하치장 -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곳 (비사업장)

 

◎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청 및 승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적절성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을 시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 과세원칙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총괄납부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① 해당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 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 사업자등록제도

사업자 등록은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설정하는 제도이다.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동태?사업내용 등의 인지를 용이하게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든 거래관계서류에 명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사업자등록의 절차

① 사업자의 등록신청

②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 사실조사교부: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교부기한 5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사실조사를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보정요구: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신청자가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권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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