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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협약서에 1일 근무시간을 당일 물량 종결시까지로 한다. 13 자 2001카합 160, 161,,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4. 운송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판례연구 1. 10. 근로자성 인정의 예외 사례 (하급심 판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6. 선고 2002다57959 판결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3. 1. 30. 선고 2003누9550 판결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6.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판례 (판례의 일반적 태도) ▶ 대법원 1995.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판례 (판례의 일반적 태도) ▶ 대법원 1995.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03. 들어가며 2. 29. 13..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DownLoad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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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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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운송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판례연구

1. 들어가며

2.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판례 (판례의 일반적 태도)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3. 근로자성 인정의 예외 사례 (하급심 판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 160, 161, 17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04. 5. 13. 선고 2003누9550 판결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판례 (판례의 일반적 태도)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점들, 즉 위 협약서에 1일 근무시간을 당일 물량 종결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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