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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윤리체계의 분석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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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위기의 한국 보건 의료 체계

Ⅱ. 위기의 원인

Ⅲ. 분석과 비판

Ⅳ. 개혁의 방향-새로운 의료개혁의 담론을 위하여-

Ⅴ. 결 론

 

의료체계의 획일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 자체의 도입보다는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토대, 사회적 조건, 사회적 합리성)을 섬세하게 살피게 한다. 왜냐하면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개혁의 논의에 있어서 미국식 의료제도보다 영국식 의료제도가 더 우수하다는 의견의 제시보다는 우수한 영국식 의료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토양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혹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더 절실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 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료체계는 포괄수가제에 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특징이라는 행위별 수가제마저도 질 낮은 의료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의료자본주의라는 특성 혹은 의료사회주의라는 특성보다는 일방적 통제와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획일적 의료시스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의료자본주의 대 의료사회주의라는 관점보다는 의료획일주의 대 의료다원주의라는 관점이 우리의 현실을 풍부하게 드러내 주며 올바른 의료개혁의 담론을 형성해 줄 것이다. 순수자본주의와 순수공산주의의 싸움을 보는 듯한 의료개혁 담론은 이제는 버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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