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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월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조합과 공교공단,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 기능(업무 등) (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4) 조직체계 2000. 국민건강보험 소개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설립목적 (3) 기능(업무) (4) 조직체계 2. 139개 직장조합의 통합으로 그동안 직장조합의 분리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였던 조합간  ......

 

 

Index & Contents

국민건강보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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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 소개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설립목적

(3) 기능(업무)

(4) 조직체계

 

2. 한국의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정의

(2) 구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3)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4>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5>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6> 주요기능 및 역할

(4) 건강보험의 내용

<1> 기본방향

<2> 용어정리

 

3. 나의 견해

 

4.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1. 국민건강보험 소개

(1)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2000.7.1일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보험의 새 이름으로 기존의 의료보험이 주로 질병의 치료에 보험혜택이 주어진 반면, 새롭게 출발하는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된다.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의료보험+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 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묶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료보험부담이 공평해 졌고,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의료보험료의 부담이 공평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전과는 달리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대형종합병원(3차 진료기관)제외하고 어느 병원에서나 365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설립 목적(법 제1조, 제13조, 정관 제1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공 법인이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 기능(업무 등) (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4) 조직체계

2000. 7월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조합과 공교공단, 139개 직장조합까지 통합한 단일보험자로서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관리한다. 139개 직장조합의 통합으로 그동안 직장조합의 분리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였던 조합간 재정격차, 부담의 비 형평성, 과다한 관리운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규모의 경제실현과 업무 간소화로 관리운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공단의 조직 설계 기본방향은 작으면서도 효율성이 높고 민원접근이 편리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으며, 향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민원인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조직체계[본부→지역본부→지사(출장소)]를 재편성하고 2001.통합전산화 추진으로 전국단위를 단일체제 민원처리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환경에 대비하여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고 본부의 주요부서장과 지역본부장의 계약제 운영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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