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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개별기업가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력상실이나 사양산업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 실업대책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를 뒤이어 프랑스, 후자는 산업구조조정 기간 동안 생산하지 못한 손실과 대량실업,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부문 간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정책분석들 속에서 볼 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기술개발정책에 가까우므로 여기서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협의로 해석하여 사양 산업이나 저부가가치 분야의 구조조정정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만약 영국처럼 산업구조조정을 시장기구에 맡겨 두면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집단도산하며, 산업 내 구조조정정책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섬유생산에 종사해 온 근로자나 기업가가 쉽게 섬유에서 손을 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는 경쟁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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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정책의 의의와 특징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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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정책의 의의와 특징

 

산업구조정책의 의의와 특징

 

산업구조정책의 의의와 특징

 

 

 

 

산업구조정책

 

산업구조조정은 세계 어느 나라 경제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의의

 

산업구조조정정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처음 개념정의를 한 것은 OECD의 1978년 ``적극적 구조조정정책에 관한 일반지침J 이다. 1차 석유파동 이후 OECD각국이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에 대하여 뚜렷한 정책적 비전 없이 맹목적인 보호주의에 의존하여 각종 경쟁 제한적 조치를 취하자 이를 “소극적 구조조정정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적극적 구조조정정책”을 소개하였다.

후자가 곧 산업구조조정정책인데 산업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되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개입정책으로서 정부가 지역대책, 실업대책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를 뒤이어 프랑스, 일본 등에서 다양한 개념정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드브아시유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란 "사양 산업을 새로운 국제 분업체제에 적합한 다른 유망산업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을 국가가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란 "최적산업구조로 현재의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산업 간 자원배분의 변화를 도모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지라고 정의한다. 한편 강철규 교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구 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자원이동을 원활히 하여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였을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산업 간 구조조정정책, 산업 내 구조조정정책이다. 이는 광의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정책분석들 속에서 볼 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기술개발정책에 가까우므로 여기서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협의로 해석하여 사양 산업이나 저부가가치 분야의 구조조정정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특징

 

첫째,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부문 간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양산업에서 방출된 사회적 자원이 곧바로 유망산업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적 ? 인적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양산업에 묶여 있는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방출되지 않으면 유망산업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이 그만큼 줄어든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석탄이나 조선 같은 사양 산업에 소진하여 하이테크의 유망산업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1970년대의 영국이 좋은 예이다.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는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 산업에서 쉽게 빠져 나와 성장산업이나 유망산업부문으로 이전하지를 못한다. 만약 생산요소가 산업부문 간에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산업구조조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윤율이 낮아지는 사양 산업에서 보다 나은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다른 산업부문으로 생산요소가 자동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섬유생산에 종사해 온 근로자나 기업가가 쉽게 섬유에서 손을 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산업정책이론 면에서 보면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면 산업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만, 개별기업가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력상실이나 사양산업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과연 어떤 상태가 경쟁력이나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도 힘들 뿐더러 설사 이를 인지한다하더라도 다른 생산기회나 고용기회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그들로서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하는 막연한 기대에서 기존의 활동을 계속한다.

물론 경쟁력상실과 함께 시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업에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수출 감소, 기업채산성의 악화 등이 대표적인 시장신호인데 기업이 이를 받아들여 구조조정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사양 산업에서 기업집단도산이나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업 활동이나 시장 기구에 적절히 개입을 하여 노동,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높여 사양 산업으로부터 사회적 자원의 유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산업구조조정정책이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정책은 생산요소의 부문 간 이동에 따르는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르는 두 가지 종류의 조정비용이 발생한다. 즉, 기존의 생산 활동에서 사업을 전환하는데 따르는 전환비용(transition cost),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한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공장시설을 처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전환비용이고,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시장과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보비용이다.

그런데 두 가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시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으로 나뉜다. 전자는 산업구조조정에 직접 관련되는 이해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반면, 후자는 산업구조조정 기간 동안 생산하지 못한 손실과 대량실업, 특정 지역의 불황 등에 따르는 직 ? 간접의 각종 사회적 부담을 말한다.

만약 영국처럼 산업구조조정을 시장기구에 맡겨 두면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집단도산하며, 이 산업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특정 지역이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해 있는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실업수당을 주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의 부담이 남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이전된다.

말하자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적비용이 특정 이해당사자(근로자나 한계기업가)에게 너무 편중되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국민의 조세부담)을 치르게 된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과도하게 편재한 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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