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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차원의 과제만이 아니다. 남북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전망 1. 이에 IMF이후 남한에서는 그 동안 금기 시 되어왔던 군축 논의가 일부 정치인과 학자, 특히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남한의 군비통제 정책 Ⅳ.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는 일본과 미국, 남한은 330달러가 넘는다. 거시적인 지표에서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남북한간의군비통제문제 다운로드 남북한간의군비통제문제. 300만이 굶어죽다가 그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식량난이 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IMF 이후 200만 이상까지 치솟았던 실업자가 최근 100만 정도로 감소되었다하더라도, 그리고 이를 근거 삼아 동아시아는 신 냉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2000년 국방예산은 다시 증액되어,,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대외적 측면 1) 대미 군사적 의존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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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군비통제문제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북한간의군비통제문제

 

Ⅰ. 들어가며

 

Ⅱ. 군비통제의 변천과 개념

1.군비통제의 변천

2.군비통제의 일반적 개념

 

Ⅲ. 남한의 군비통제 정책

 

Ⅳ.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Ⅴ. 양측의 평가

 

Ⅵ. 남북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전망

1.대외적 측면

1) 대미 군사적 의존성의 극복

2) 북한의 대미 군사적 위협감 해소

3)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의 극복

2. 대내적 측면

1) 공세적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의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

2) 군부반발 억제

3) 반대여론 극복

3. 남북관계 측면

1) 남북 간 상호 신뢰감 조성

2) 상호체제 보장

3)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

 

Ⅶ.나오며 Ⅰ. 들어가며

94년 이후 북한은 대 기근으로 약 300만 명 이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군사비 50억 달러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97년 IMF 이후 빈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상태이고 취약계층은 생존권조차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2000년 국방예산은 다시 증액되어, 14조 4390억 원 수준이고 이는 전체예산의 17.1%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IMF이후 남한에서는 그 동안 금기 시 되어왔던 군축 논의가 일부 정치인과 학자,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90년대 후반 들어 남북한 모두 극심한 경제난에 처하면서, 과도한 군사비를 줄이지 않으면 남북한 모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98년 금창리 핵의혹 시설 논란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최근의 서해교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남한이 경제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되면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배경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한반도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군축의 필요성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의 반영이기도 하다. 거시적인 지표에서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00만이 굶어죽다가 그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식량난이 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IMF 이후 200만 이상까지 치솟았던 실업자가 최근 100만 정도로 감소되었다하더라도, 임시직, 일용직 비율이 53.1%에 달하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경제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남북한의 화해,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방비를 오히려 증액하는 것이 21세기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것인가? 북한에게는 일방적인 군축을 요구하면서, 한-미-일은 오히려 동맹체제와 군비를 강화하는 것이 21세기 한반도의 비전인가?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현재는 물론, 21세기에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군비강화의 근거가 되고 있다. 외세의 압도적인 규정 속에서 분단을 겪고 전쟁을 경험하였지만,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 해체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그리고 이를 근거 삼아 동아시아는 신 냉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이나 페리구상으로 극복될 수 있을지는, 군축`이라는 핵심적인 과제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힘들다. 군축은 이러한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과제만이 아니다. 전 세계 1인당 군사비 부담액이 약 125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330달러가 넘는다. 한국의 복지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남한국민 개개인, 특히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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