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빈곤의 문제로 인식되던 결식문제가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당연한 복지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등장했다. 설사 아이가 상처받는 것일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수치심까지 관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의무교육의 범위와 예산상의 문제, 서울시교육청은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주장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실시 시기와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다. 급식의 시작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상급식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아이의 수치심은 무상급식에만 연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급식비가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 복지는 한 나라의 정치, 사회,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국가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 처음에는 무상급식 찬반여부를 묻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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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무상급식
무상급식
서울시는 지난 8월에 주민투표를 하였다. 오세훈 전 시장의 발의로 무리하게 진행된 주민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하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처음에는 무상급식 찬반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수정되어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각각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의 선택문제로 바뀌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실시 시기와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다. 서울시는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를, 서울시교육청은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주장했다.
급식의 시작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결식아동문제가 중요한 정치이슈로 떠올랐는데, 결식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개선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주로 빈곤의 문제로 인식되던 결식문제가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당연한 복지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53년 분유로부터 시작됐다. 한국전쟁 발발 후 원조 물자인 분유를 굶주린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이 급식의 시초다. 학교급식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국가는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소수의 북유럽 국가들만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비율은 13%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자들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상 무상급식은 국민의 권리라고 한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대상 학생과 급식비를 내는 학생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위화감이나 그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아픔을 생각할 때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무교육의 범위와 예산상의 문제, 낙인효과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의무교육의 범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6항에 의해 초중학교에서 수업료와 교과서 대급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급식비가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
복지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함께 간다. 지금은 초중학교의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불가피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국가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 지금 한국의 현실적 여건이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여기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의 무상 지원이 보편적 복지라면 현재 행해지고 있는 무상급식은 아직까지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흐름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즉 무상급식의 확대가 옳은 가치이고 점차 그렇게 해야 하지만 예산적인 한계를 들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예산상의 문제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돈은 1조 9662억원이다. 초등학생 한끼 평균 식사값 1700원, 2009년 말 기준 초등학생 수 347만 4000명, 주말과 휴일, 공휴일, 방학을 빼고 난 180일을 곱하면 1조 630억원이다. 중학생의 경우 한끼 평균 식사값이 2500원, 전국 중학생수는 200만 7000명, 이들이 180일간 점심을 먹으니 9032억원이 든다.
이러한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부문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의 지출을 줄여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없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급식시설과 다른 교육인프라의 현재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 정도의 비용을 급식에 조달하면 다른 교육복지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급식비 조달을 위해 학교시설비，교원연수비，학습재료비，강사료，방과 후 학습비 등을 삭감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피하려면 북유럽국가들 수준으로 세금을 혁명적으로 더 거둬야 한다.
그러고 보면 소위 `무상급식`은 결코 `무상`이 아니다. 신축비，시설비，재료비，학습비，강사료가 희생되면서 제공되는 것이다. 이는 값비싼 기회비용을 치르고 제공되는 `유상급식`이며 `세금급식`이다.
낙인효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초점은 아이들에 대한 낙인효과이다. 어린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해 자신은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들이 커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아이들이 받는 급식을 창피한 일인가. 부족한 이웃을 도와주고 도움 받음을 감사히 여김은 인간사회의 미덕이다. 만약 도움 받음이 수치라면 이웃을 돕는 일은 이웃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사회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당당히 도움 받고 이에 감사하고 `너도 후에 베풀라`고 가르쳐야 옳을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설사 아이가 상처받는 것일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수치심까지 관리해야 하는가. 수치심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처리된다. 어떤 사람은 수치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분발하는 계기로 삼는다. 아이의 수치심은 무상급식에만 연유하지 않을 것이다. 외모, 성적, 능력, 기타 수치심 원인을 모두 봉쇄하려면 모두 똑같이 배급받는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낙인효과는 실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무상급식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어느 학교는 아이가 관련된 서류를 학교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시스템이고, 어느 학교는 아이가 모르게 동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학교로 관련 서류들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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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복지,무상급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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