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의 인권침해를 불문에 붙이기로 약속되었고,000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피노체트 정권은 1978년 4월에 과거의 인권침해를 모두 면책하는 ‘자기 사면법’을 공포했. ,이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결과는 ‘레티히 보고서’로 공표되었다. 1 명령하더라도 부하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는데, 희생자 가족의 보상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우르과이에서도 1973년부터 85년까지 군정이 실시되었는데 1984년에 민주화 교섭이 있었을 때, 1990년에 민정이관이 이루어졌다. 1992년 ‘국가보상화해공사’가 설립되어 실종자의 유해조사, 엘살바도르의 화평교섭과정에는 유엔이 중개자로서 참가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는. 정부는 보고서가 공표된 며칠 후에 사면법을 통과시켜 가해자의 소추를 불가능하게 했다. 엘살바도르의 진상규명위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틴아메리카의 인권 라틴아메리카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980년부터 내전이 시작되어 1992년 종결까지 ......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라틴아메리카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명령하더라도 부하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군 규율 관념을 뒤엎는 획기적인 발언이었다고 한다.
우르과이에서도 1973년부터 85년까지 군정이 실시되었는데 1984년에 민주화 교섭이 있었을 때, 군사정권의 인권침해를 불문에 붙이기로 약속되었고, 1986년에는 사면법(통칭 ‘종지부법’)을 제정하였다. 국민은 겨우 손에 넣은 민주주의를 쿠데타의 위기에서 지켜내기 위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는 선택을 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정권이 1973년부터 88년까지 군사지배를 했으며, 1990년에 민정이관이 이루어졌다. 피노체트 정권은 1978년 4월에 과거의 인권침해를 모두 면책하는 ‘자기 사면법’을 공포했다. 민정이관후 집권을 한 중도좌파 정권은 사면법이 적용되는 인권침해자의 처벌은 하지 않으나 진상규명,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결과는 ‘레티히 보고서’로 공표되었다. 위원회는 가해자의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정보를 재판소에 송부하였으나 재판소는 ‘자기 사면법’을 적용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992년 ‘국가보상화해공사’가 설립되어 실종자의 유해조사, 인권침해의 진상조사, 희생자 가족의 보상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980년부터 내전이 시작되어 1992년 종결까지 약 75,000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1992년 화평협정의 교섭과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가 합의되어 1993년에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는 보고서가 공표된 며칠 후에 사면법을 통과시켜 가해자의 소추를 불가능하게 했다.
엘살바도르의 진상규명위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엘살바도르의 화평교섭과정에는 유엔이 중개자로서 참가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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