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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1절 총 설 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의 의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생략) [경영] 인 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1) 의의 및 제한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하는데,, 저축성과 보장성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2.hwp 문서자료 (다운로드). 이익주의와 동의주의의 입법례가 있으나, 우리 상법은 동의주의를 취함(상731조) (2) 피보험자의 동의 ㉠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사망보험 또는 혼합보험계약의 경우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동의의 성질 :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적 성질 ㉢ 시기와 방식 : 보험계약체결시에 서면에 의해야 ㉣ 동의의 철회 : 피보험자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동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그것을 임의로 철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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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료등록 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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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험

 

제1절 총 설

1. 의 의 :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상727조)으로, 인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

2. 인보험증권(상728조)

3. 보험자대위의 금지(상727조) :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제2절 생명보험

1. 의 의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상730조), 저축성과 보장성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2. 종 류

ⓛ 보험사고에 따른 구별

㉠ 사망보험 ㉡ 생존보험 ㉢ 혼합보험

②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구별

㉠ 개인보험 ㉡ 연생(連生)보험, 생잔(生殘)보험 ㉢ 단체보험

③ 보험금액의 지금방법에 따른 구별

㉠ 자금보험 ㉡ 연금보험

3. 타인의 생명보험

(1) 의의 및 제한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하는데, 도박으로 악용되거나 인위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한이 필요하다. 이익주의와 동의주의의 입법례가 있으나, 우리 상법은 동의주의를 취함(상731조)

(2) 피보험자의 동의

㉠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사망보험 또는 혼합보험계약의 경우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동의의 성질 :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적 성질

㉢ 시기와 방식 : 보험계약체결시에 서면에 의해야

㉣ 동의의 철회 : 피보험자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동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그것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보험수익자ㆍ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요함

㉤ 동의와 능력 : 우리 상법상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으며, 그들의 동의는 또한 무효(상732조)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의 의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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