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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거안정이다.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노동정책 Report 노동정책.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 ,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자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zip 노동정책 노동정책 노동정책 [목차] 복지정책 근로정책 노사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다. 둘째, 혼례비,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hwp 자료. 셋째,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

 

 

Index & Contents

노동정책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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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노동정책 노동정책

 

 

[목차]

 

복지정책

근로정책

노사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중소,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자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첫째,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이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이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이를 보증할 수 있다.

넷째,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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