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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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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문제제기 II.인과관계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III.인과관계의 판단척도 IV.맺음말

 

 

 

인과관계란 구성요건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이다. 따라서 인과관계이론은 결과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평가할 만한 연결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고찰대상으로 삼는다. 인과관계는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확인되고 있으나, 행위와 결과간의 관계가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다양한 원인행위가 존재하는 범죄유형 가운데, 특히 부작위범, 과실범, 결과적가중범 등의 범죄형태에서 문제가 된다. 인과관계가 부인되면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형사책임(Haftung)도 지지 않게 된다. 이 때엔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결과범의 기수범 성립요건이며 바로 이 때문에 거동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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