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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익법인 (2) 사 실 (3) 판결의 요지 (4) 평 석 (5) 맺는말

 

 

 

1) 공익법인 _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이 자유와 질서라면 그 경제적 원리는 영리의 추구이다. 자유경쟁을 통한 영리의 추구라는 경제원리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사회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었고 또 앞으로도 자본주의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기조가 될 것임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_ 「아담 스미스」의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가 확대 발전된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도 따져 놓고 보면 자유경쟁과 영리의 추구라는 경제원리를 설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_ 이러한 경제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도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돈은 깨끗이 벌어서 멋있게 쓰자」는 우리 속담을 실감케 하는 미담을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리추구가 그 원리요 당연한 이 사회에서 오히려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된다. 정부도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_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다. 즉 하나는 감사의 표시요 하나는 정책적으로 권장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_ 그런데 비영리 공익사업을 표방해 놓고 면세의 혜택을 받으면서 속으로는 딴전을 벌이는 자가 있다면 소박하게 영리를 추구하여 활동하는 사람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사회에 극히 해독을 끼칠 악질적인 자라고 단언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_ 이런 표리가 불동한 사회적 사기한을 우리는 경계하고 감시해야 하는 반면 진실한 의미에서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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