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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 ◦전 세계적으로 사업의 소요경비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정도는 강화되고 있음 Ⅴ.hwp 의존재원.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부여의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 내지 완화시켜야 하기 때문임 ◦국가는 일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임 ◦지방재정은 국가행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임 2. 지방채 Ⅱ.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1.hwp 의존재원.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의존재원 Ⅰ. 조정교부금 Ⅴ.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재정운영 공정성의 원칙 6.hwp.hwp 의존재원.hwp 의존재원.zip [목차]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재정질서 적정화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이 취약함 ◦세입·세출의  ......

 

 

Index & Contents

의존재원 보고서

 

의존재원.hwp 문서파일.zip

 

 

[목차]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Ⅱ. 지방교부세

Ⅲ. 지방양여금

Ⅳ. 조정교부금

Ⅴ. 재정보전금

Ⅵ. 국고보조금

Ⅶ. 지방채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1) 자연조건에 의한 다양성

(2) 역사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3) 경제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4) 지방자치단체규모에 따르는 다양성

(5) 행정기능의 차이에 따르는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자치단체의 세출총액 중에서 의무적 경비가 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탄력성이 결여

◦세입면에서는 총재정규모 중에서 조세수입(지방세수입)이 점하는 비중이 국가재정에 비하여 훨씬 낮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이 취약함

◦세입·세출의 양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의 행정 및 재정시책의 영향을 많이 받음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부여의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 내지 완화시켜야 하기 때문임

◦국가는 일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임

◦지방재정은 국가행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임

2.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국가의 관여 :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국가재원에 의존하는 이상 세출예산의 편성은 중앙 정부의 지침과 경비 산정기준에 따라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

◦전 세계적으로 사업의 소요경비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정도는 강화되고 있음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1. 수지균형의 원칙

2. 재정구조 탄력성확보의 원칙

3.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향상의 원칙

4.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

5. 재정운영 공정성의 원칙

6. 재정질서 적정화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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