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으로 유학가는 채권자가 귀국하면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귀국한 때로부터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 ⓓ 시기부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 민법상소멸시효의기산점으로써권리의불행사 1.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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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소멸시효의기산점으로써권리의불행사
1. 관련 법규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이 때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으로 유학가는 채권자가 귀국하면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귀국한 때로부터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
ⓓ 시기부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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