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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찬성 교육감은 해당지역 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향후 정책진로에 대한 전망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분석하여 교육감 직선제의 정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인터뷰 자료 3.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검토 - 지방교육자치법 등)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간접선거방식에서 직접선거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교육정책의 주요 행위자의 관점에 따른 분석 가. 서론 1.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감선거는 임기가 2010년까지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도기적인 것이다. 문제점 진단 Ⅳ. 정책에 대한 리뷰 3. 이론적  ......

Index & Contents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검토 - 지방교육자치법 등)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교육감직선제

Ⅰ. 서론

1. 정책 선택 이유

2. 정책 관련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교육자치제는 왜 실시하나?

2. 정책에 대한 리뷰

3. 주요 쟁점사항

Ⅲ. 비판적 분석

1. 교육정책의 주요 행위자의 관점에 따른 분석

2. 인터뷰 자료

3. 문제점 진단

Ⅳ. 향후 정책진로에 대한 전망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분석하여 교육감 직선제의 정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Ⅲ. 비판적 분석

1. 교육정책의 주요 행위자의 관점에 따른 분석

가. 찬성

교육감은 해당지역 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특히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에 지역주민들의 뜻을 보다 더 잘 반영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경된 제도에 의해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주민직선에 의해 치러진 이후 8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으나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것은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15.3%에 불과했으며, 더구나 당선자의 득표율이 33.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선출제도는 주민대표성을 띠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성급한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간접선거방식에서 직접선거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직접선거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0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감선거는 임기가 2010년까지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도기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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