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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출자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전으로 평가하여 금전으로 반환하면 된. ,, 익명조합원은 출자할 의무가 없어지고 영업자는 이익분배를 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손실분담으로 출자가 감소된 경우에는 영업자는 출자액에서 손실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익명조합 익명조합 익명조합의 종료 존속기간의 만료된 때 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는 영업년도말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영업자의 사망이나 금치산은 익명조합의 종료원인으로 되나, 익명조합원의 사망이나 금치산은 그 종료원인으로 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익명조합이 종료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해지하려면 6개월전에 상대방에 예고하여야 한다.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익명조합이 종료된다. 다만 당사자간에는 다른 약정이  ......

 

 

Index & Contents

익명조합

 

익명조합

 

익명조합의 종료

 

존속기간의 만료된 때 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는 영업년도말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해지하려면 6개월전에 상대방에 예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존속기간약정의 유뮤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익명조합이 종료된다. 영업자의 사망이나 금치산은 익명조합의 종료원인으로 되나, 익명조합원의 사망이나 금치산은 그 종료원인으로 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아 그 영업능력을 상실하거나 재산처분의 능력을 상실하면 익명조합이 종료된다.

종료의 효과

 

익명조합이 종료하면 각 당사자의 익명조합상의 의무가 종료되어, 익명조합원은 출자할 의무가 없어지고 영업자는 이익분배를 할 의무가 없어진다.

익명조합이 종료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출자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전으로 평가하여 금전으로 반환하면 된다. 다만 당사자간에는 다른 약정이 있거나 물건이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실분담으로 출자가 감소된 경우에는 영업자는 출자액에서 손실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이 경우 손실분담의 계산은 익명조합의 종료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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