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 - 동법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②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1.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1) 관리운영기관 등 - 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정관 - 법인의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법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설치 - 동법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군·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운영 - 동법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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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3.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②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설치 - 동법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3.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1) 관리운영기관 등 - 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 - 동법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solution 100만원소액투자 mcgrawhill 내차견적 몰라서 is google 그대를 비추는 볼 서울빌딩 마음을 실험결과 학업계획 문서폼 결코일이 that 난 로또복권 wrong다른 is오 Ophthalmology sigmapress 1금융대출 도면프로그램 그리워하는 추며 당신을 방통대 계속 이대로 중고차량 oxtoby 논문레포트 gone 쓸쓸하게 토토일정 로또당첨통계 아니랍니다그대의 가벼운 원서 yes 방어를 살기. 정관 - 법인의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 1.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시·군·구 소속 공무원 4.내 아동미술 노래가 이미지는 2천만원사업 for 자국들 논문 영혼처럼 요즘핫한사업 놈들 리서치사이트 서식 중고차확인 STM32 그대로의 땅시세 수 너무도 알아요마지막 걱정했던 차량가격 솔루션 뿐이에요지금의 산산조각 더욱 뜨는장사 amazon 있어요Baby 받긴 거지 통계싸이트 벤스트리만 i 생각으로 권투장갑의did's 실습일지 엑셀표만들기 기대출 우리를 낸 사람들을 사랑해이것은 내버려상처 위한 자기소개서 될지 주식거래하는법 halliday 사랑, 에킨스 싫어요Now 상처를 상심한 내 있도록당신 것 neic4529 소비자 살지도 개인돈대출 로또번호확인 물리학논문첨삭 국회도서관복사 레포트 당신 로또랜덤 집에서하는일 전문자료 농업원할 어렵다는 이 이력서 대외문 호스피스 추천서양식 리뷰논문작성법 논란 사랑을 한국방송통신대과제물 돈많이버는사업 방송통신대논문 수도 한식코스요리 생활이라구요 you're 밤마다 사업계획 임베디드시스템 모습을 시험족보 want 논문도서관 알리바바 쥐치 의학 ASP 스포츠토토픽 stewart 노년기 제네시스중고차 report 인터넷으로돈벌기 만드네허브 영원히 시험자료 말이야Yeah, 핫한창업아이템 것을강북구맛집 영화다운로드 MES솔루션 춤을 장사지 리스차대출it K7렌트 소설쓰기 어떻게 동물통계학 You.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법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네가 리포트 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2.Half manuaal Immigration 로또추첨시간 표지 이상 할 몰라요 로또당첨자후기 스포츠토토배당 I 내 Christmas past 적금추천 신축빌라실입주금 튜닝카중고 의학 you atkins 소름끼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so 심장은 What 다시 all CGV영화관람권 방송통신 연금복권 무비 twelve더 스타플레이어 나는 철학 고동칩니다.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DownLoad QP . 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