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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무역투자간소화, 무역투자의 편리화의 촉진이나 ECFA는 중국-대만 간의 경제, ECFA협정 Ⅲ.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Ⅰ. 2010년 9월 12일 정식 발효된 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早期收穫; Early Harvest Program: EHP)에 다라 대만의 539개 품목, 조기관세자유화(조기수확), 무역 및 투자,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Ⅱ. 둘째, 공업, 기타 등 6개 장 23개 조, 국호와 국기를 바꾸는 일국양제를 제안하였다. CEPA의 목적은 중국-홍콩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무역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축소 철폐하고, 6개 부속문건으로,, 중국의 267개 품목이 2011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또는 단계적으로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Ⅱ. 이는 홍콩과 마카오와 달리 자치권과 함께 군대유지까지 허용하는 고도의 자치권이다. 또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정치·이념적인  ......

 

 

Index & Contents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Report

(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

 

목 차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Ⅱ. 중국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Ⅳ.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중국-홍콩 CEPA와 중국-대만 ECF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CEPA와 ECFA는 모두 WTO협정의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를 법적 근거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의 귀속문제로서 전자는 국가(중국)와 동일국가내의 단독관세영역(홍콩)의 ‘일국양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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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

 

 

 

 

 

 

 

 

 

 

 

 

 

 

 

 

 

 

 

 

 

목 차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Ⅱ. 중국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Ⅳ.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중국-홍콩 CEPA와 중국-대만 ECF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CEPA와 ECFA는 모두 WTO협정의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를 법적 근거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의 귀속문제로서 전자는 국가(중국)와 동일국가내의 단독관세영역(홍콩)의 ‘일국양제’의 법적주체가 체결한 불평등한 FTA인 반면에 후자는 국가(중국)와 국가(대만)의 ‘특수국가관계’의 법적주체가 체결한 대등한 FTA이다.

CEPA는 서문, 총칙, 상품무역, 원산지, 무역투자간소화, 기타 등 6개 장 23개 조, 6개 부속문건으로, ECFA는 서문과 총칙, 무역 및 투자, 경제협력, 조기관세자유화(조기수확), 기타 등 5개 장, 16개 조, 5개 부속문건으로 구성돼 있다. CEPA의 목적은 중국-홍콩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무역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축소 철폐하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의 촉진이나 ECFA는 중국-대만 간의 경제, 무역과 투자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공평 투명 편리한 투자 및 경제협력메커니즘의 단계적 수립이다. 둘은 모두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를 포함하나 CEPA는 관세철폐를 비롯한 특혜대우가 역외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는 반면, ECFA는 양측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여 상호 합의한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 품목일부에 대해 우선 관세율을 폐지해나가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CEPA와 ECFA 모두 일반적 FTA와는 달리 WTO의 세이프가드조치, 상계관세, 반덤핑조치조항 등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ECFA는 종지(終止)조항을 두어 협정의 일방적 종지 선언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등`과 ‘개방’의 관점에서 ECFA가 CEPA보다 일반적 FTA와 가까우나‘협상의 완성도’의 관점에서는 추후 협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FTA단계로 발전시켜 가는 과도기적 협정인 ECFA가 일괄타결 협상방식인 CEPA보다 멀다. CEPA와 ECFA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4개 독립관세지역간의 단일경제통합일 뿐 만 아니라 대중화권건설을 지향하는 국가통합과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CEPA는 개성공단의 국제법적 국내법적 지위 확립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ECFA는 경제통합을 통한 국가통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Ⅱ. 중국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중국의 일국양제이론은 1976년 등소평 체제의 출범 이후 자신들의 통치기반 확립을 위하여 대내외적인 정책이 변화된 점, 주변 국제정세에 맞추어 기존의 대만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홍콩과 마카오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안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신사고의 산물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이전까지는 “一定要解放臺灣”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만에 대한 적화통일’이 기본전략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一國兩制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1978년 헌법에서는 “우리는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정부로 받아들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 단계 중국의 대만정책은 1978년 이래로 강조하여 왔던 ‘평화통일`, `일국양제’를 정책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일국양제 구상의 이론적 배경은 중국공산당이 1978년 12월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로 약칭)에서 4개현대화(농업, 공업,국방, 과학기술)정책71)이라는 실용주의 경제개혁노선을 채택한 것이다. 경제발전에 최대의 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정책을 포함한 기타 정책은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함에 따라 홍콩·마카오·대만문제 등을 포함한 기존의 통일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정치·이념적인 통일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새로운 통일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양안관계를 기존의 적대적인 관계로부터 평화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자국의 경제발전전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해협양안경제협력체계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eement: ECFA) 이하 ‘ECFA`라 함>을 체결하였다. 2010년 9월 12일 정식 발효된 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早期收穫; Early Harvest Program: EHP)에 다라 대만의 539개 품목, 중국의 267개 품목이 2011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또는 단계적으로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입장은 하나의 중국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대만 측에 군사·행정권뿐만 아니라 일부 외교권까지 부여하되, 국호와 국기를 바꾸는 일국양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홍콩과 마카오와 달리 자치권과 함께 군대유지까지 허용하는 고도의 자치권이다. 둘째, 중국은 1981년 이후 3통(三通)과 4류(四流)를 통한 적극적인 양안(兩岸)정책을 추진했다.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1)

 

통일전의 동서독간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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