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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신용장 거래 사기

신용장 사기의 원칙과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신용장사기

· 사기의 원칙과 성립 요건

· 신용장 자체의 사기

(1) 신용장 조건의 항공화물 조건 수입 후, 대금 미결제 및 잠적

(2) 신용장 조건변경 요청 거부 후, 하자를 트집잡은 상품 인수 거부3) 문제점 및 예방책

알제리와 같은 후진국 신용장은 확인신용장을 요구했어야 하며 철저한 사전 신용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점이 문제이다. 잘알지 못하는 나라의 생소한 바이어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수출보험을 부보하며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위험(risk)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후진국에서는 신용장거래라도 은행직원과 바이어가 서로 공모하여 상품을 사취하고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항공운송의 경우 바이어가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화물과 함께 도착지 운송회사에 도착되어 있는 ‘original 2(for consignee)`를 필요로 한다. 만일 AWB(Airway Bill)상의 수하인(consignee)이 개설은행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수입상은 개설은행으로 찾아가 ’수입항공화물인도승락서(delivery order)`를 발급 받아야하고 이것을 운송회사에 제출할 경우에만 운송회사는 ‘original 2(for consignee)` AWB를 수입상에게 인도할 수 있다.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수입항공화물인도승낙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개설은행은 대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만약 수입상이 서류를 위조하여 운송회사로부터 AWB를 건네 받아 수입통관을 하였다면 운송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신용장은 문면상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명시된 서류와 교환하여 지급을 이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하여 만기이리에 지급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류상 하자가 없고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수입항공화물인도승낙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후진국 은행의 경우 서류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후진국 신용장의 경우 일류은행(prime bank)의 확인 신용장을 요구하거나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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