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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토양 등의 환경공해(environmental pollution)문제이고, 둘째 녹지와 삼림 및 야생 동·식물의 감소 등 자연생태계 파괴문제이다. 환경정책의 대상과제 가. 환경공해문제 나. 경제적 유인제 : 간접규제 다. 지구환경의 보전 3. 환경정책의 정의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중점의 원칙 5. 국민의 건강보호 - 환경기준의 설정 나.. 환경정책수단의 선택기준 제5장 우리나라 환경정책결정관련 기구 1. 경제정책과의 차이 나. 보충의 원칙 6. 자원정책과의 차이 제2장 환경정책의 이념과 목표 1. 관련중앙행정기관 제6장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1. 공공투자 4. 다시 말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소비활동이나 열악한 환경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말한다. 자연환경의 파괴 다. 환경정책수단의 종류 2.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의의 나.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규제 가. 생태적 건전성 보장 다. 환경정책의 이념 2. 사전예방의 원칙 2. 환경친화적  ......

 

 

Index & Contents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환경보전을위한정책

 

 

제1장 환경정책의 의의

 

 

1. 환경정책의 정의 및 범위

가. 환경정책의 정의

나. 환경정책의 범위

 

2. 환경정책의 대상과제

가. 환경공해문제

나. 자연환경의 파괴

다. 지구환경 문제

 

3. 환경정책의 특성

가. 경제정책과의 차이

나. 자원정책과의 차이

 

 

제2장 환경정책의 이념과 목표

 

1. 환경정책의 이념

 

2. 환경정책 목표

가. 국민의 건강보호 - 환경기준의 설정

나. 생태적 건전성 보장

다. 지구환경의 보전

 

3. 환경정책의 딜레마

 

 

제3장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1. 사전예방의 원칙

 

2. 오염원인자부담원칙

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의의

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변형원칙들

 

3. 상호협력의 원칙

 

4. 중점의 원칙

 

5. 보충의 원칙

 

6. 환경정책 원칙의 적용

 

 

제4장 환경정책의 수단과 선택

 

1. 환경정책수단의 종류

 

2.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규제

가. 직접규제

나. 경제적 유인제 : 간접규제

다. 기획기법의 적용

 

3. 공공투자

 

4. 환경오염주체의 환경보전 책임

가. 환경친화적 소비사회의 구축

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구축

 

5. 환경정책수단의 선택기준

 

 

제5장 우리나라 환경정책결정관련 기구

 

1. 환경부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

 

2. 관련중앙행정기관

 

 

제6장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1. 환경정책의 반성

 

2.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1. 환경정책의 정의 및 범위

 

가. 환경정책의 정의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소비활동이나 열악한 환경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환경오염행위나 환경파괴행위를 규제하거나 환경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바람직한 환경상태를 달성하고 유지를 위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을 총칭하여 환경정책이라 말하는 것이다.

 

나. 환경정책의 범위

환경정책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 물, 토양 등 자연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는 정책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환경정책을 광의로 해석하면 토지이용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 정책 등의 공공정책 중에서 그 일부가 환경정책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까지를 환경정책의 범위에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각 나라의 환경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처의 기능은 각양 각색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환경부 기능에 더하여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국토계획 전반을 포괄하는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실상 정부정책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환경정책의 우산 밑에서 다룰 것인지 또는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조화를 도모할 것인지가 환경정책의 범위를 정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정책의 범위는 그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전통 그리고 정치세력 및 엘리트집단의 가치판단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2. 환경정책의 대상과제

 

환경정책의 목적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결 하고자 하는 환경문제는 대별하여 3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공해(environmental pollution)문제이고, 둘째 녹지와 삼림 및 야생 동·식물의 감소 등 자연생태계 파괴문제이다. 셋째는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이다. 우리는 이 3가지 환경문제를 환경정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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