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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등의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독점하였던 환경관리기능이 지방자치 단체 중심의 환경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에 환경성의 고려가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결과에 대한 재투자(feed back)기능도 결핍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오염심화 지역'에는 환경보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활동이 낙후되어 생활수준이 낮은 양상을 띠며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에는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개발붐이 일어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확산될 소지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관리를 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로서 모든 개발 및 환경정책의 수립이나 행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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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성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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