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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예산의 집행,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기타의 행위를 말하며, 지급기관의 지급의 단계를 거친다. 세입의 집행 절차 우리나라는 영구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단순히 세출재원으로서 수입에 대한 예정적 견적에 지나지 않지만, 지출관의 수표 발행, 통제, 결정한 후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한다. 세입은 조세나 기타 법령에 의한 국가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세입의 징수란 세입조치하여야할 금액을 조사, 회계연도개시이후의 원칙, 조정하는 위치에 있다. ③ 출납공무원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하는 공무원을 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수납은 현금수령이 원칙이지만,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의 특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세입징수관은 수입으로서의 현금 등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하는  ......

 

 

Index & Contents

행정학 다운로드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 한다.

이중 예산집행이라 함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 의미의 예산집행은 단순히 예산에 규정된 금액을 국고 또는 금고에 수납하고 국고 또는 금고로부터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므로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지출로 이루어진다. 세입은 조세나 기타 법령에 의한 국가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여 세출의 지출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루어 진다.

 

 

Ⅱ. 세입의 집행 절차

 

우리나라는 영구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단순히 세출재원으로서 수입에 대한 예정적 견적에 지나지 않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해야 한다. 세입의 징수란 세입조치하여야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부담해야 할 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수납이란 납부의무자가 내는 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징수 기관

 

① 수납관리기관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총괄적 책임자이며, 국가수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자금계획을 운영, 통제, 조정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징수와 관리를 담당한다.

 

② 세입징수관

조세 및 기타의 세입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세입징수관이라 한다. 세입징수관은 수입으로서의 현금 등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③ 출납공무원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하는 공무원을 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출납공무원은 세입징수관이 결정, 고지한 세입을 수납한다.

 

(2) 징수절차

 

① 조사결정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언제까지 징수할 것인지 결정한다.

 

② 납입고지

세입징수관이 세입을 조사, 결정한 다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납입고지는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구두로도 가능하다.

 

③ 수납

납입고지 이후에 채무자가 납입하는 세금을 수령하는 것을 수납이라 한다. 수납은 현금수령이 원칙이지만, 수표나 인지로서 하는 경우도 있다.

 

④ 납입의 독촉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입징수관이 독촉장을 보내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납입의 독촉이다.

 

⑤ 지출금의 반납

지출된 세출을 어떤 이유에 의하여 반납시키는 경우 지불된 세출의 과목에 환원시키는 것을 지출금의 반납이라 한다. 이는 반납금액 만큼 지출하지 않은 것과 같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Ⅲ.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에서 시작하여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지출관의 수표 발행, 지급기관의 지급의 단계를 거친다.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회계연도개시이후의 원칙, 수표발행의 원칙, 사후급의 원칙 등이 지켜져야 하나,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의 특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1) 지출사무기관

 

① 지출관리기관

각 중앙관서의 소관에 소속하는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쉽게 말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출관리기관이다.

 

② 재무관

국가의 현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부담을 결정하는 관리를 말한다. 즉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재무관이다.

 

③ 계약관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지출관

재무관이 행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⑤ 지급기관

수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관을 지급기관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지급기관이다.

 

(2) 지출절차

 

①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기타의 행위를 말하며, 각 부처의 재무관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한다.

 

② 지출관의 수표 발행

지출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국가채무를 조사, 결정한 후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한다.

 

③ 지출기관의 지급

지출기관인 한국은행은 수취인의 수표제시가 있을 때에는 액면금액을 확인하여 현금 지급한다. 이는 우리나라는 국고통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발행한 수표에 대한 현금지급은 한국은행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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