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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지방채, 중앙정부의 관여의 폭이 넓어서 광역지방정부의 자율적 영역이 좁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다. 회계기록의 검사도 기능상으로 보면 재정권에 포함됨 (2) 행정감시권 집행부의 행정과정과 결과에 대해 관여하는 권한 이 권한은 지방정부의 구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행사 우리나라: 기관분립형 집행부에 대한 관여 권한은 포괄적인 것으로, 결산의 승인, 분담금,, 행정사무의 조사나 감사와 같은 감독권한, 예비비의 지출, 서류와 보고를 요구하는 권한, 수수료,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 등이 포함 (3) 의견제출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4) 청원관련 권한 주민의 청원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청원수리권과 처리권 헌법과 청원법에서도 보장.. 추가경정예산의 확정,ip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성격과 역할 및 운영에 대해서 작성한 파워포인트  ......

 

 

Index & Contents

지방의회 레포트

 

지방의회.ppt 문서 (압축문서).zip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성격과 역할 및 운영에 대해서 작성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제2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제3절 지방의원의 역할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1)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legislative power) 혹은 조례 제정권으로 불리는 권한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갖는 가장 실질적인 권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례제정 및 개폐권인데, 조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따라서 권한의 실제 범위가 달라짐.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그 범주가 매우 넓으며, 다른 부류에 속하는 권한도 조례의 개폐와 관련되면 이 권한에 포함시킬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권의 범위가 좁고, 중앙정부의 관여의 폭이 넓어서 광역지방정부의 자율적 영역이 좁고, 기초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광역지방정부의 지도나 감독의 범위가 넓어 그 조례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2) 자치재정권

 

돈주머니에 관한 권한(power of the purse)

세입이나 지출을 표현하는 예산은 사업의 금전적 표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금전적 교환을 수반하는 모든 활동은 의회 의결의 대상이 됨

 

우리나라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계속비의 설정, 예비비의 지출, 지방채, 일시차입금에 관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회계기록의 검사도 기능상으로 보면 재정권에 포함됨

 

(2) 행정감시권

 

집행부의 행정과정과 결과에 대해 관여하는 권한

이 권한은 지방정부의 구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행사

 

우리나라: 기관분립형

집행부에 대한 관여 권한은 포괄적인 것으로, 행정사무의 조사나 감사와 같은 감독권한, 서류와 보고를 요구하는 권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 등이 포함

 

(3) 의견제출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4) 청원관련 권한

 

주민의 청원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청원수리권과 처리권

헌법과 청원법에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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