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현)직원의 의식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증전 2003). 정권공약은 이러한 개혁파 지사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를 얻어,구체적인 정권공약을 제시하였으므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역제안하여 민의에 부응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다.ome.일본에서의투표자와정 레포트 일본에서의투표자와정. 둘째로 정권공약을 작성함에 있어, 신인후보에게는 데이터가 없어 정권공약의 작성이 어렵고, 정책과정을 관료주도로부터 정치주도로 변환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정권공약의 작성에 필요한 코스트이다. 또한 마스다는 당선 후, 여야당 연합공천형 지사가 급증하게 되었다.html)에서 볼 수 있음. 그러나, 시민에 의한 정권공약의 작성은, 납세자와 시민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3년 3월 26일 촌미신상씨와의 인터뷰. 정권공약 선거는 선거과정을 정책 중심으로, 현의 행정관료는 마스다가 선거에서 제시한 정권공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책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별의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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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투표자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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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정 레벨의 쟁점, 정당간 경쟁을 지방정치의 장에 끌어들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대삼 1986). 그 결과, 야당간의 협조관계가 변화된 1980년대에는 혁신자치단체가 감소하고, 여야당 연합공천형 지사가 급증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등장한 개혁파 지사의 특징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지원도 받지 않는 「무당파」(무당파)임을 호소하며, 지방 행정부의 정상으로서 대통령형의 리더쉽을 발휘하여 행재정(행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자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정권공약은 이러한 개혁파 지사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를 얻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권공약 선거
실제로 정권공약을 제시하여 선거전을 펼친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권공약 선거의 의의와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테(암수)현 지사선거에는 현직 지사인 마스다 히로야(증전관야), 신인후보인 스가와라 노리카츠(관원칙승) 2면의 후보가 정권공약을 제시하고 선거전에 임하였다. 구체적인 정권공약을 제시하였으므로, 정책논쟁에 깊이가 있었고 두 후보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는 점을 양 진영이 인정하고 있다(중일신문 03/04/02). 또한 마스다는 당선 후, 현(현)직원의 의식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증전 2003). 정권공약에는 정책의 우선순위, 구체적인 수치목표나 기한(기한), 재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의 행정관료는 마스다가 선거에서 제시한 정권공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책을 시행하게 된다. 정권공약 선거는 선거과정을 정책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관료주도로부터 정치주도로 변환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공약 선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제가 있다는 점도 명백해졌다. 첫째로 정권공약의 작성에 필요한 코스트이다. 지사 선거에서는 6할의 후보자가 정권공약의 제시를 검토하였으나, 신인후보에게는 데이터가 없어 정권공약의 작성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후보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조일신문 03/03/26).
둘째로 정권공약을 작성함에 있어, 시민사회ㆍ유권자의 요구를 정권공약에 집약하는 매카니즘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작성된 정권공약은 후보자 진영이나 위탁을 받은 연구기관(think tank) 등이 작성하고 있다. 미에현 지사선거에 입후보한 무라오 노부타카(촌미신상)는 정권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정권공약을 작성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와 시민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3년 3월 26일 촌미신상씨와의 인터뷰.. 무라오는 미에현 내의 약 450개소에서 소규모 집회를 실시하여, 10여개 항목의 공약집을 작성하였다(촌미 2003). 시민ㆍ유권자 측이 정권공약을 정당에 제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도쿄도(도) 오메시(청매시)에서는 NPO 「오메(청매) style!」(대표: 선교신개)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권구상을 작성하였다 이 정권공약은 「청매 style!」홈페이지 (http://www.ome.ne.jp/manifesto/index.html)에서 볼 수 있음.. 시민의 생활감각에 입각한 정권공약을 작성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역제안하여 민의에 부응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운동은 지금까지 저항형의 주민운동이나 구체적인 정책제언형의 주민참가가, 개별적인 쟁점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별의 시민운동, 주민운동간의 네트워크는 형성되지만, 같은 커뮤니티 내의 네트워크 형성이 과제로 되어 왔다. 한편, 시민에 의한 정권공약의 작성은, 포괄적인 정책 패캐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 외에 포괄적으로 정책과제를 취급하고 있는 시민운동으로서, 생활 네트워크가 모체가 되어 지 방의회 의원을 당선시키려는 대리인 운동이 있다(도변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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