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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는 주주의 일방적 매수청구에 의하여 그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므로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8) 해석상 예외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76다1292 판결), 발행주식총수의 1/10의 범위 내와 상법 462조에 의한 이익배당가능액(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① 자본금,상법 462조)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⑺ 자기주식의 질취(상법 341조의3)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권리실행을 위해 자기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기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취득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영업전부의 임대, ⅱ)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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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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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1.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원칙

 

자기주식취득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상법 342조). 즉 제 3자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2.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의 예외

 

상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여러 가지 예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도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2∼6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상법 341조 1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각을 위한 전제로서 자기주식취득이 인정됩니다.

 

자기주식취득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1992. 9. 22., 91누13571 판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자기주식취득은 자본거래이므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합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2. 9. 8., 91누13670 판결).

 

⑵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상법 341조 2호)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는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또 존속회사가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멸회사의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에도 양수회사는 양도회사가 가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⑶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상법 341조 3호)

 

강제집행을 하거나 소송상의 화해를 하거나 또는 대물변제를 받는 등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대법원 1977. 3. 8., 76다1292 판결), 권리실행을 위해 자기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기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⑷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상법 341조 4호)

 

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 주식배당, 신주의 무상교부 등의 경우에 1주 미만의 주식인 단주가 발생하게 되는데, 회사는 이를 모아 경매 또는 매각하여 주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 경우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상법 341조 5호)

 

영업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영업전부의 양수 또는 합병·분할합병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주주의 일방적 매수청구에 의하여 그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므로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⑹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목적 등(상법 341조의2)

 

ⅰ)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ⅱ)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10의 범위 내와 상법 462조에 의한 이익배당가능액(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① 자본금, ②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②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취득할 주식의 가액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결의로부터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⑺ 자기주식의 질취(상법 341조의3)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발행주식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혹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20의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341조의3).

 

(8) 해석상 예외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즉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더라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유지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고 하여(대법원 1989. 11. 28., 88누9268 판결), 이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매매회사가 위탁받은 경우나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경우는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주식취득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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