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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규제로서 환경규제 3. 이때 일어난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진아(2000),80년대의 규제는 산업 시설 입지 및 증개축 금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일반적 규제였으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4.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 규제는 공식적으로는 상수원이 지정되던 당시부터 수도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지역은 70년대부터 각종 산업 및 생계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갈등양상 5. 1. 3. 환경규제가_지역사회에_미치는_영향 - 목 차 - 1. 결론 7. 이론적 배경 3. 규제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5. 2. 그러나 주민들에게 팔당호의 수질은 실제로 환경문제가 아니었다. . 4. 일반현황 4. 3. 1. 수질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6. 오염현황 5.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료 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참고문헌 3.zip 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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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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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환경규제가_지역사회에_미치는_영향

 

- 목 차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이론적 배경

3. 1. 사회규제로서 환경규제

3. 2. 환경규제로서 토지이용규제

4. 팔당상수원 수질관리현황

4. 1. 일반현황

4. 2.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정책

4. 3.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4. 4. 오염현황

5. 토지이용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5. 1. 규제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5. 2. 갈등양상

5. 3. 수질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3. 규제대응의 변화

1)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말미암은 피해사례

‘환경’이라는 개념이 주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팔당호 수질 악화라는 실제적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여론이 비등하자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팔당호의 수질은 실제로 환경문제가 아니었다. 팔당호 수질이 나빠졌다 해서 그 자체로서 크게 불편함을 느낄 새가 없었던 주민들에게는 ‘환경’이라는 명분 하에 시작된 불합리한 규제 자체가 바로 환경문제였고, ‘환경’은 곧 ‘억압’과 ‘상대적 박탈감’을 상정하는 것이 되어갔다.

팔당댐은 1973년 완공되고 74년 담수되었으며, 75년에 주변 157.3㎢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 규제는 공식적으로는 상수원이 지정되던 당시부터 수도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지역은 70년대부터 각종 산업 및 생계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7,80년대의 규제는 산업 시설 입지 및 증개축 금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일반적 규제였으며, 이에 비해 90년에 들어와서는 사소한 일로 주민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비합리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진아(2000),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때 일어난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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