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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1. 2. 정리해고의유효요건 Ⅰ. 3.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이때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의 인수/합병/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Ⅱ.hwp 파일자료 (압축파일).. 서설 Ⅱ.zip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노동법상의 정리해고 유효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 , ii)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고,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서설 1. 실질적 요건 위반의 효력과 구제 Ⅵ.정리해고의 유효요건 Up 정리해고의 유효요건_5042666. 정리해고의 형식적 요건 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Ⅰ. . 문제의 소재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자의적 남용의 여지가 있어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데, 최근 판례가 명문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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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유효요건
노동법상의 정리해고 유효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해고의유효요건
Ⅰ. 서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정리해고의 형식적 요건
Ⅴ. 실질적 요건 위반의 효력과 구제
Ⅵ.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의의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자의적 남용의 여지가 있어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데, 최근 판례가 명문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를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하여 사실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문제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실질적 요건/절차적 요건/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정당하지 않은 정리해고의 효과의 그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검토키로 한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1. 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ii)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고,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iv)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때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의 인수/합병/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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