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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람들의 평등의식, 국공립 대학 교수직의 여성에의 20%보장, 그리고 더 이상 가족으로만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을 아직도 가족의 책임, 여성과학기술인력의 15%할당제 등 열려진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17)을 보이고 있다. 여성에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열려져 있다. 호주제의 폐단의 한 예로 재혼을 한 부부의 경우 남성 측에서는 그 성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 경우지만 여성의 측에서 난 자식의 경우 재혼을 할 경우 동거인으로 취급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족관계의 변질을 보더라도 사회적인 공감대 하에서 호주제 폐지는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사회적,문제는 이런 공간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도 권리의식만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동시에 가지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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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사회적성장과권익보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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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사회적성장과권익보호

 

여성의사회적성장과권익보호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여성의사회적성장과권익보호

 

호주제 폐지의 문제...

47차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호주제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영향력을 생각할 때 큰 의미를 주는 것이었다. 물론 16대 국회에서 통과 되지는 못했는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권자 층이 그 수는 적지만 결집력도 강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호주제 폐지나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전체의 70% 정도로 국민적인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완전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그 비율이 다소 미흡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39명이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젊고 개혁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었고, 한 NGO의 조사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의 94%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여성계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호주제의 폐단의 한 예로 재혼을 한 부부의 경우 남성 측에서는 그 성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 경우지만 여성의 측에서 난 자식의 경우 재혼을 할 경우 동거인으로 취급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족관계의 변질을 보더라도 사회적인 공감대 하에서 호주제 폐지는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호주제 폐지의 문제는 여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남성들도 지나친 가부장적 의식 때문에 억눌리고 피해를 본 점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는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호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최저의 출산율(1.17)을 보이고 있다. 이 추세대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청소년들의 가출, 방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노인들도 대접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현실의 가족관계의 변화, 사람들의 평등의식, 그리고 더 이상 가족으로만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을 아직도 가족의 책임, 그 중에서도 가장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있는 제도적인 모순이 바로 현실의 호주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 본도 원칙적으로도 아버지를 따르지만 특별한 경우나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부성강제조항폐지 등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평등하게 바꾸고, 역할을 분담하며 가족 속에서도 남녀를 구별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게 됨으로 가족이 보다 유연해지고 현실의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서 가족 자체가 정서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성장의 지속을 위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 등을 통한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 자신의 노력의 중요성도 빼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준다 해서 가만히 앉아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는 말이 있다. 결국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준비된 여성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열려져 있다. 고용평등을 위한 할당제, 목표제, 국공립 대학 교수직의 여성에의 20%보장, 여성과학기술인력의 15%할당제 등 열려진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공간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도 권리의식만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동시에 가지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여성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여성의 성장은 곧 우리사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있어서 우리 한국경제가 앞서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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