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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87만명정도이며, 영국식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의회를 정치체제의 핵심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의회는 또한 자체의 의결을 통해 지명된 수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행정부를 통송하는 내각에 대해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인구에서는 세계 6위의 인구대국이며 인구밀도에 있어서도 세계 제 5위에 속한다.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철의 삼각구도 2. 즉, 1. 1889년에는 천왕의 공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입헌군주적 헌법을 규정하였다. 새로운 일본헌법은 천왕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으로는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였고, 일본은 세계최강국의 하나에 해당된다.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관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정부를 형성하였다. 1930년 이후 천황의 권위는 쇠약해지고 반면 고위관료, 훗카이도·혼슈·시코쿠·규우슈의 4개의 큰 섬과 그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난세이제도 및 혼슈중부에서 남쪽의 태평양으로 뻗어내린 이즈·오가사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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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

 

일본의 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본의행정[1]

 

제 1 절 서 론

1. 환경적 특성

2.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관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권(의회)

2. 행정부

3. 사법부

4. 정 당

5. 이익집단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인사체제

4 재무행정

5 행정문화 및 행위

6. 지방자치

제 4 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철의 삼각구도

2. 정부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참고사항: 전후 일본의 상황

동경재판의 진행과 한계

제 5 절 정부 관료제의 개혁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기본 관점

2. 행정개혁의 추진체제

제 1 절 서 론

 

실제 일본관료제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구의 나라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다원하된 정치구조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비슷한 전통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의 오랜 자치경험은 서구와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1. 환경적 특성

 

일본의 면적은 37만 7,801km2, 인구는 1억 2,587만명정도이며, 훗카이도·혼슈·시코쿠·규우슈의 4개의 큰 섬과 그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난세이제도 및 혼슈중부에서 남쪽의 태평양으로 뻗어내린 이즈·오가사와라 제도로 구성되어있다. 전체적으로는 평지가 협소한 산지지형으로 이루고 있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도 큰 편이다.

인구에서는 세계 6위의 인구대국이며 인구밀도에 있어서도 세계 제 5위에 속한다. 국민 총생산이 4조 7천억여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천달러로 세계제 3위이다. 즉, 일본은 세계최강국의 하나에 해당된다.

 

2.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관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정부를 형성하였다. 1889년에는 천왕의 공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입헌군주적 헌법을 규정하였다. 최초의 선거는 1890년에 행해졌고 1920년에 참정권이 널리 인정되어 대표정부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30년 이후 천황의 권위는 쇠약해지고 반면 고위관료, 무관세력 및 재계의 지배계급에 의한 군국주의적 통치는 확대되었다.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일본은 국가재건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연합국 사령부에 의해 통치되던 일본은 미국의 지배하에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였으며,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헌법으로서 효력을 발하고 있다.

새로운 일본헌법은 천왕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으로는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였고, 영국식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의회를 정치체제의 핵심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또한 전쟁전의 헌법에 비해 국민주권?평화주의?인권존중 등의 원칙으로 일관하고 전쟁을 포기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일본은 헌법상 삼권분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의회에, 사법권은 재판소에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이 국민으로 의회를 통하여 내각에 부여된 것이라는 점과 내각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면에서 의회가 내각에 대해 우월한 존재로 해석되고 있다.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권(의회)

 

일본헌법은 구체적으로 의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이며, 내각의 수반인 수상을 국회의원 중에서 의결?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참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해 확정된다. 의회는 또한 자체의 의결을 통해 지명된 수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행정부를 통송하는 내각에 대해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되는데 하원인 중의원은 1955년 이후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상원인 참의원에 비해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중의원에 의해 통과된 법안에 대해 참의원이 변경을 결정하거나 또는 기간내 처리하지 못할지라도 중의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다수가 원안을 재차 통과시키면 그것이 법으로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조약이나 수상에 대하 지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결국 중의원이 참의원에 비해 우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상과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들도 대부분 중의원의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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