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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원산,성범죄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모든 여자들이 성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남자가 사냥을 담당하고 그 사냥감으로 여자와 자식이 생존이 가능하게 된 시대에 돌입하자 그 지위는 역전됐다.. 2. 따라서 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단순히 성매매가 아닌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와 찬. 예전과는 다르게 현대 성매매 여성들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그런 직업을 선택한다. -사창가 찬성측 의견 필요악인 성매매 금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창가를 폐쇄할 경우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 되고 성폭행 등 성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기방이나 전국을 유랑하는 사당패들의 매춘행위에 그 기원을 둔다. 하지만 힘없는 남자는 여자를 갖기 힘들었다. 3.우리들의 견해 사창가의 폐지를 반대한다. 결국 힘 있는 자의 종족번식 욕심과 힘없는 자의 종족번식 수단에서 비롯된게 여성의 성매매라 할 수 있다. 무리를 지어 일정지역에 형성하여 운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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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과 사창가 문제

 

매매춘과 사창가 문제

 

사창가안의 매매춘

 

 

1. 사창가의 의미

 

사창가의 의미 창녀촌 혹은 집장촌이라 불리우며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파는 대가로 돈을 받는 곳 이다. 무리를 지어 일정지역에 형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곳 여성들은 자발적, 비 자발적으로 고용되어 지고 있다.

남자가 사냥을 담당하고 그 사냥감으로 여자와 자식이 생존이 가능하게 된 시대에 돌입하자 그 지위는 역전됐다. 여자의 지위와 권리는 남자에게 귀속되어 졌고, 남자는 자신의 보다 많은 유전자를 퍼트리기 위해 여러 명의 여자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힘없는 남자는 여자를 갖기 힘들었다. 결국 힘 있는 자의 종족번식 욕심과 힘없는 자의 종족번식 수단에서 비롯된게 여성의 성매매라 할 수 있다.

매춘은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원 매춘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는 기방이나 전국을 유랑하는 사당패들의 매춘행위에 그 기원을 둔다.

 

2. 우리나라의 성매매와 찬. 반측 의견

 

일본이 부산, 원산, 인천 등 개항지를 중심으로 집장촌인 유곽을 설치하며 1916년에는 ‘유곽업 창기 취체규칙’을 만들어 매춘을 공식화하고 창기들에게서 세금을 받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창제도를 만들면서 부터이다.이후 근래에 들어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는 사창가를 없애고 윤락여성들의 자립을 돕기로 하여 기존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 좀 처벌이 소홀하였던, 윤락행위 알선자, 매매자, 알선소개업자, 광고 행위 등을 강력히 처벌하며... 윤락행위 당사자(창녀)와 그 상대방(성을 사는 행위자) 등도 예외 없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창가 반대측 의견

 

현행법상 불법인 성매매를 사실상 혀용해온 것은 잘못이다.

성매매는 여성을 지배하려는 남성들의 폭력적인 욕망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돈을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돈을 훔쳤다는 것과 같이 무책임한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사창가를 없앤다고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엉터리이며, 남성들의 삐뚤어진 성 가치관이 가장 큰 문제이다. 성범죄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모든 여자들이 성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과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성매매는 없어져야 한다.

 

-사창가 찬성측 의견

 

필요악인 성매매 금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창가를 폐쇄할 경우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 되고 성폭행 등 성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성매매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인류의 관습으로, 강제로 사창가를 철거해도 수요가 있는 한 음성적인 곳에서 성매매는 계속될 것이다.

근본적 수요를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사창가를 허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양성화시켜 세금도 걷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현대 성매매 여성들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그런 직업을 선택한다. 따라서 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단순히 성매매가 아닌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3.우리들의 견해

 

사창가의 폐지를 반대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창가가 합법화된 나라는 성범죄 %가 낮아지는 효과와 남성들의 스트레스 감소, 일의 능률 향상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과 윤락여성들의 복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부는 악덕 포주를 잡아들이고 빚으로 팔려온 여성들의 구제에 힘쓰는 방향으로 행하여야하며 윤락행위를 자신의 의지로 하는 여성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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