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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결론 FileSize : 30K

 

1.서론„.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결론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소위‘질서위반법’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질서위반법은 종래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이 부과되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를 단지 기술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범죄행위에 비하여 훨씬 불법내용이 경미하고 사회 윤리적 반가치판단과 행위자에 대한 비난성도 현저히 빈약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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