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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CTV 설치의 부정적 측면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2) 범죄의 전이현상(Displacement of Crime) 3) 공공장소 CCTV의 설치에 따른 부작용 4) CCTV 촬영물의 증거능력(Acceptability of Evidence) 5) 프라이버시 침해 3. 강남지역에서 가동되는 CCTV는 예전에 설치됐던 강남구 논현동의 5대와 지난해 설치된 37대, 올해 상반기에 설치된 230대를 합해 17개 동에 272대다. 강남지역의 CCTV 설치와 운영 현황 2. 모니터 요원들은 자신의 책상 위에서 19인치 모니터 26대를 통해 TV와 똑같은 화면을 직접 검색한다.hwp (압축파일). 강남CCTV Ⅰ들어가며 Ⅱ본론 1. 관제센터에서는 여성모니터링 요원 22명이 CCTV가 설치된 강남구 곳곳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다. CCTV 설치의 긍정적 측면 도시공간에서 CCTV의 분포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CCTV 설치의 긍정적 측면 1) 범죄의 사전예방효과 2) 범인 수사에 결정적 단서제공 3) 치안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3.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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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CCTV 전국화 추진과 관련하여

 

본 자료는 강남 CCTV 전국화 추진과 관련하여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강남CCTV

 

Ⅰ들어가며

Ⅱ본론

 

1. 강남지역의 CCTV 설치와 운영 현황

 

2. CCTV 설치의 긍정적 측면

1) 범죄의 사전예방효과

2) 범인 수사에 결정적 단서제공

3) 치안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3. CCTV 설치의 부정적 측면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2) 범죄의 전이현상(Displacement of Crime)

3) 공공장소 CCTV의 설치에 따른 부작용

4) CCTV 촬영물의 증거능력(Acceptability of Evidence)

5) 프라이버시 침해

 

3.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조원의 생각

 

Ⅲ 나가면서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역삼동에 강남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 CCTV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예방이라는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강남지역에서 가동되는 CCTV는 예전에 설치됐던 강남구 논현동의 5대와 지난해 설치된 37대, 올해 상반기에 설치된 230대를 합해 17개 동에 272대다. 관제센터에서는 여성모니터링 요원 22명이 CCTV가 설치된 강남구 곳곳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다.

첨단 장비를 갖춘 40여 평 규모의 관제센터에는 50인치 대형 TV 26대가 한쪽 벽을 가득 메우고 있다. 272개 CCTV가 찍은 영상은 16개 화면으로 분할된 대형 TV에 실시간 전달된다. 모니터 요원들은 자신의 책상 위에서 19인치 모니터 26대를 통해 TV와 똑같은 화면을 직접 검색한다. 또 CCTV 위치를 알려주는 가로. 세로 3×1.5m짜리 대형 전자지도는 특정 지역을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돼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역삼1동의 경우 100~300m 간격으로 CCTV가 배치돼 있다. CCTV가 사방 100m를 감시할 수 있어 사실상 전 지역이 CCTV의 렌즈 아래 놓여있는 셈이다. CCTV는 고정식이 아니라 상하 좌우 조정이 가능한 회전식으로 화면을 확대하면 수십m 떨어진 행인의 얼굴에 난 점까지 식별할 수 있다. 관제센터 안은 자동 냉 온방 · 방재시설을 마련해 시설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수 제작된 카드키가 있어야만 출입 가능하다. CCTV에 찍힌 화면은 열흘 동안 서버에 저장되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강력 · 절도사건 수사 때 단서로 활용되기도 한다. 경찰은 녹화자료의 보관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경찰서 박기륜 서장은 `지난 8월 관제센터 설치 이후 강남 일대의 강력 · 절도 사건이 40% 정도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경찰청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지역에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는 강남 272대를 비롯해 수서 10대, 성북 27대, 동대문 3대, 용산 3대 등 모두 315대다.

 

2. CCTV 설치의 긍정적 측면

 

도시공간에서 CCTV의 분포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사람의 출입이 적거나 불가능한 지역, 이외에도 기타 중·소형 규모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곳이면 어김없이 감시카메라가 존재하고, 그 범위는 점점 확산되는 추세이다. 서울 강남의 범죄다발지역의 CCTV확대설치는 감시에 의한 범죄의 사전예방과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1) 범죄의 사전예방효과

 

CCTV의 설치로 인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범죄의 사전예방효과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범위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하게 된다. 범죄는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불법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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