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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행정 1) 경찰 2) 법정 3) 교정제도 8. *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 범죄 기준의 과학화를 위한 개념으로, 민법 모두 포함)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여 범죄를 규정한 개념으로, 범죄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 은 비과학적인 법이 아니라 집단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발견되는 행동규범이라는 것이다..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 도덕적 기준을 인정하는 실재적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적 해악 또는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제도의 기능적 필요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된 개인의 권리에 의하여 규정된 다고 하였다. *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 형법만이 정당한 범죄의 개념을 제공한다는 주장하의 개념으로 형 법이 절차적인 규칙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법률입안자들은 그 시대의 사회성원들이 범죄라고 동의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을 제정한다.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4) 범죄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설득력 있는 시각 6. 범죄 1.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

 

 

Index & Contents

범죄 문제

 

범죄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범죄

 

1. 범죄의 개념

1) 일반적인 범죄의 개념

2) 범죄 개념의 변화

 

2. 범죄의 유형

1) 절도

2) 살인·폭행

3) 성범죄

4) 조직범죄

 

3. 특수한 범죄

1) 화이트 칼라 범죄

2) 피해자 없는 범죄

3) 컴퓨터 범죄

 

4. 우리나라 범죄의 원인

 

5.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4) 범죄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설득력 있는 시각

 

6. 새로운 범죄로서의 스토킹

1)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2) 스토커의 특징과 유형

3) 스토킹 행위와 피해자

4)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5) 스토킹의 원인과 결과

 

7. 형사행정

1) 경찰

2) 법정

3) 교정제도

 

8. 범죄 실태

- 우리나라 범죄 실태

 

9. 범죄문제 해결방안

1) 거시적 대안

2) 미시적 대안

1. 범죄의 개념

 

1) 일반적인 범죄의 개념

 

우리는 나날이 접하게 되는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범죄문제도 간단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을 혼돈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인종차별, 성차별, 또는 영토확장주의 등을 범죄로 생각하기도 하며, 이와 유사하게 법률적인 기준보다 도덕적인 기준을 더욱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범죄가 정의되어온 이래, 범죄가 무엇이냐는 문제는 현행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왜냐하면 사회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범죄문제란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법과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범죄를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점은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이익집단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범죄에 대한 법률도 변해왔다. 도망친 노예를 숨겨 주는 것, 술을 파는 것 등은 과거에는 범죄행위에 속하였으나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경우이다. 따라서 법률입안자들은 그 시대의 사회성원들이 범죄라고 동의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범죄란 처벌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의 정의이다.

 

2) 범죄 개념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범죄란 법을 어기고 형사행정제도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범죄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인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법적 범죄의 개념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회학적 경험주의의 급속한 성장과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다음의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 범죄 기준의 과학화를 위한 개념으로, 범죄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 은 비과학적인 법이 아니라 집단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발견되는 행동규범이라는 것이다. 즉, 집단의 행동규범을 어기는 행위가 범죄 가 되는 것이다.

 

*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 사회적 해악 및 법적 제재(형법, 민법 모두 포함)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여 범죄를 규정한 개념으로, 이는 공중에게는 해를 끼치지만 형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화이트 칼라 범죄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 형법만이 정당한 범죄의 개념을 제공한다는 주장하의 개념으로 형 법이 절차적인 규칙임을 강조한다. 범죄란 법절차와 제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라는 개념이다.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 도덕적 기준을 인정하는 실재적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적 해악 또는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제도의 기능적 필요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된 개인의 권리에 의하여 규정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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