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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948,269 1992 162, 제53호 (199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과 북한간의 교역은 대부분 제3국을 통한 간접 교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전기 전자 제품 등이 있다. 한국이 원하는 3단계 평화적 통일 방안의 첫 단계가 화해-협력의 단계인데,465 1991 105,166 8, 기계류,196 97, 아연괴,214 53,546 1995 196,16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출처 : 통일원, 물적 자원의 교류와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의 촉진에 의한 상호 신뢰성과 의존성의 제고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대립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무역 관계는 확대되어왔다.. 남북한 교역 현황 (통관 기준) (단위: 천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도 반입 반출 합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89 18,, 이것도 임가공교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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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통상 정책의 (비)합리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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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통상 정책의 (비)합리성

 

한국의 입장에서는 1988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에 북한과의 무역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이 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1988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에 북한과의 무역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이 원하는 3단계 평화적 통일 방안의 첫 단계가 화해-협력의 단계인데,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와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의 촉진에 의한 상호 신뢰성과 의존성의 제고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무역 관계의 확대를 모색한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주목적이었던 반면에, 한국의 대북한 무역 확대 정책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컸던 것이다.

하여간 한국과 북한의 이러한 대외 경제 정책의 목적성을 바탕으로 1988년 이후 한국과 북한간의 무역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왔다. 한국과 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대립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무역 관계는 확대되어왔다. (표2 참조.)

 

표 2. 남북한 교역 현황 (통관 기준) (단위: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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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반입 반출 합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89 18,655 69 18,724

1990 12,278 1,187 13,465

1991 105,722 5,574 111,269

1992 162,863 10,563 173,426

1993 178,166 8,425 186,591

1994 176,298 18,248 194,546

1995 196,214 53,925 250,13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 850,196 97,964 9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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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53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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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간의 교역은 대부분 제3국을 통한 간접 교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의 반입 품목은 철강, 금속류(금괴, 아연괴, 은괴 등)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수산물, 한약재 등 주로 1차 상품과 중간 원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1993년부터는 반입 품목 중에 봉제품인 섬유류가 늘어났는데 이는 임가공교역의 결과이다. 한편 북한으로의 반출 품목은 섬유류, 화학제품이 가장 많으며, 기타 농수산물, 기계류, 철강류, 전기 전자 제품 등이 있다. 반출 품목에서도 1993년부터 섬유류가 급증했는데, 이것도 임가공교역을 위한 봉제품의 원-부자재 반출의 증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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