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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인사제도와 고용정책 및 노동관계법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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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연공주의 인사와 근로계약·노동법

3. 성과주의 인사의 특색

 

2. 연공주의 인사와 근로계약·노동법

 

‘연공주의 인사’란 연령·근속연수·학력·성·고용형태를 주요한 평가 축으로 한 인사대우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를 연공주의 인사제도라고 부른다. 따라서 연공주의 인사제도는 이들 평가 축을 공유한 근로자집단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우제도를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공주의 인사제도는 집단적·평등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리고 연공주의 인사제도는 근로계약 및 노동법의 성격도 규정하여 왔다.

 

(1) 연공주의 인사와 근로계약

 

1) 임금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또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권·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근로관계의 모태로서의 법률행위이다.

근로계약은 근로의무와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제공의무를 지고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진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민법 제655조).

먼저 근로계약에 있어 중핵을 이루는 것은 임금이다. 그런데 이 ‘임금’은 연공주의 인사의 집단적·평등주의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왔다. 즉 임금은 그 집단적·평등주의의 관리를 근로계약에 반영해 개별근로자 사이에 격차가 거의 없었다. 임금을 실제로 결정하는 규범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규범에서 찾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기능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찾는다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기 승급’과‘베이스-업’을 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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