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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최근 들어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다문화사회가 뭔지 그리고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문화가족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철학, 윤리, 이론, 방법들에 대해 선뜻 대답을 할 수 없다. 다문화가족협회 공동대표인 정혜실은 “다문화가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multicultural인지, 아니면 문화가 경계를 넘어 서로서로 흡수되고 포용되는 cross?cultural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너무 쉽게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다문화란 정의도 갖추지 못하고 무조건 본론으로 들어가 형식적인 정책들을 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라고 하지만 정작 다문화사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들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정부가 이주민 정책을 다문화주의에 입각한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 단속과 추방이 계속 되어지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장애물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다.

대한민국은 UN가입국으로써 세계인권선언(48), 모든 형태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55), 국제인권조약(66), 외국인권권리선언(85), 세계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협약(49), 고용 및 직업상이 차별에 관한 조약(58), 이주노동자 보충협약 및 권고(7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90)을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러나 노동력을 부르면 ‘사람’이 들어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고 이주노동자들을 ‘타자’로만 치부해 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 임금체불, 인권침해, 실업, 출입국문제, 숙식 등의 문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인 아궁에게 회사는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외국인 고용 인원에 대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그것에 기반한 억지주장을 하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고, 성탄절 예배 참석한 노동자들에게 무단결근이라며 임금을 공제하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예화들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는 부득이한 사정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결근할 권리도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때 심각한 인권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단속과정에서 단속 반원에게 뒤통수를 가격 당해 인근 병원에서 10바늘 가까이 꿰메는 수술을 받았다. 같은 날 단속과정에서 구둣발로 가슴 등을 가격당한 이주노동자도 있었으며, 잠을 자던 상황에서 급습한 단속반에 의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황에서 수갑에 채워진 채 대낮 길 한복판에 맨발로 내몰려야 했던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을 수갑에 채워 검거하는 것은 마약사범 등 중대 사범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였을 뿐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없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즉 정의, 공명정대함을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 출신 이주여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살의를 느낄 만할 폭력을 행사하였다.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군 가혹행위에서나 드러나는 방법으로써 구타 흔적을 감추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 즉, 중국여성의 목울대를 가격한 것이다.

더욱이 불법 취업한 여성들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질질 끌고가 차량 안에서 살인에 이를 수 있는 과격한 행위를 한 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행위는 이들이 과연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인권이라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한다.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유 영역이라는 점에서 단속을 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호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 예고안 제 56조의 3에는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강제력 행사(제 56조의 4)는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완,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출입국단속반이 영장 없이 의심만으로 가택과 공장에 무단 진입할 수 있도록 비인간적인 단속 관행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 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비인간적인 폭력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헌한 셈이다.

아직 우리글이 서툰 다문화 가정 준호엄마를 위해 날마다 알림장을 읽어주신다는 민지 어머니, 당신의 사랑이 있어 준호도 대한민국의 꿈나무로 자랍니다.(민지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모습과 함께 준호 엄마의) “언니, 고마워요.”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최근 공익광고협의회가 내보내고 있는 광고 중에 다문화에 관한 것이다. 이 광고의 의도는 물론 다문화 가정도 우리의 이웃이므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 광고 속의 다문화 가정은 우리의 도움 없인 아이를 대한민국의 꿈나무로 키울 수 없는 의존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알림장을 읽어줘야 한다는 것은 준호가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라는 소리다. 그러면 아이의 엄마는 최소한 8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을 텐데, 준호 엄마는 여전히 한국어에 서툴다. 그래서 누가 알림장을 읽어주지 않으면 아이의 알림장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다. 이 광고는 결혼 이주여성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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